신재생에너지 향후 정책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정부가 고민이 깊다.
산자부는 2030년까지 장기 계획수립을 추진하는가 하면 한계점에 도달한 태양광 보급정책을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우선 태양광 보급정책에 대해 산자부는 명분을 찾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장기정책도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실제 우리 여건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이끌만한 분야를 찾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장기 계획수립을 어떻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화석에너지 산업 전망이 결코 쉽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기도 하다.
벌써 미 서부 텍사스 유가는 70달러를 훌쩍 넘어서는가 하면 연말 연초에 100달러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5년 뒤면 수요공급이 역전되리라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유전이 개발돼 수요공급의 균형이 쉽게 깨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또 재생에너지 정책의 주요 변수는 CO₂저감을 위주로 하는 지구온난화에 관한 세계정책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기존 화석에너지의 수급 문제, 지구온난화 방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정책적인 진단이 좀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가속 할 것을 주문하고 싶다.
석유를 위주로 하는 화석에너지의 가격은 대형 유전의 개발이 잇따르더라도 아무리 좋은 환경을 정하더라도 현재의 수준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란 생각이다.

최소한 5년 이내에 유가는 100달러 선을 넘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적어도 비산유국들의 희망 섞인 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최소한 그 이상의 상황을 기대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10년, 20년 후의 에너지정책은 기본적으로 비 CO₂에너지산업 시대가 주종이 되리라는 판단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재생에너지 10%, 20% 보급목표가 아닌 지배적인 산업이 될 것이라는 예측 속에서 정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조류가 비 CO₂에너지산업의 발전을 강요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신재생에너지 산업시대를 열기 위한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는 정책적 판단이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에서 어떠한 분야도 세계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정책을 추진한지 20년이 다 되었지만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해 왔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20년, 30년 뒤에도 지금과 똑같은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 할 것이다.
장기 정책에서 기본적으로 수소 경제의 가능성을 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에너지의 미래를 현재로서는 누구도 정확한 예측을 내놓을 수 없고 또한 주장하기 어렵다.
하지만 수소는 현재까지는 인류의 에너지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분야로 지목되고 있다.
향후 어떠한 변화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소수 에너지개발은 기본적인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술개발 정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수준을 따라잡는 기술개발 정책으로 결코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없다. 따라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능가하는, 선도하는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들이 추진되지 않으면 석유를 사오듯 기술료를 지불하고 에너지를 써야 하게 될 것이다.
현실의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정책은 거의 모방의 단계에 있다. 이를 뛰어 넘기 위해서는 상용화기술과 원천기술 개발을 분리해 별도의 정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보급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산자부는 최근 이러한 점을 깨닫고 있기는 한 것 같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정책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소수력, 태양열, 풍력 등 경제성이 우수한 분야부터 보급확대 정책을 수립해야한다.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는 정책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경제 활동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나 화석에너지의 가격이 급등 할 수록 재생에너지 이외의 대안은 없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안한 에너지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경제성이 우수한 분야부터 개발보급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자원은 국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면 바이오에너지 분야의 경우 해외에서 개발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국내에서 전혀 개발되지 못하는 임산물,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자원화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태양광은 10만호 보급사업과 100MW 캡 정책이 현재 추진되고 있으나 장벽이 만만치 않다. 지속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묘안이 없다.
하지만 척박한 우리 현실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끌 수 있었던 것은 태양광이다.
시장을 냉각시키면 전체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다.
꾸준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현재와 같은 과열을 방지하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