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지금까지 방사능 누출 사고 원인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본의 이번 원전 누출사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지진은 원전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 가운데 하나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지진에 대비한 내진 설계기준을 마련해 운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내진설계 값은 지진이 왕성한 하마오카발전소가 6.0g, 가장 낮은 곳도 0.27g이다. 이번에 사고난 일본 원전에선 일본 원전 관측이래 최고라는 680gal(중력가속도)의 흔들림이 측정됐다. 일반적으로 원자로 등 중요기자재 설계시 적용하는 기준치보다 2.5배나 높은 수치다. 당초 상정했던 기준들이 무색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원전에 대한 내진 설계 기준은 일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0.2g이다. 최근 국내에서 빈발하는 지진들의 강도에 비추어 턱없이 모자란 기준이다. 더구나 신월성 원전 건설 터 주변에서는 활성단층인 읍천단층이 발견됐다고 한다. 단층이 드러나 있는 경우 지금까지 적용한 진도 6.5를 가정한 내진설계값 0.2g(지반가속도) 정도론 안 된다는 학계의 지적이 많다.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의 자체조사 결과만으론 부족하다. 학계, 연구원, 시민단체가 참여한 보다 정밀한 재검토가 필수다. 이제는 국내 지진의 빈도나 강도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우리 원전의 안전성을 재검토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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