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LPG 할인혜택 누구의 잘못인가
차량용LPG 할인혜택 누구의 잘못인가
  • 김병욱 기자
  • 승인 2007.07.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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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장애인 2만5000여명이 올 상반기인 6개월 동안 할인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제도변경으로 LPG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4~6급 장애인 31만 8000여명에 대해 전산자료를 점검한 결과 2만 5000여명이 할인을 받은 것으로 발견됐다.
복지부는 장애인 등급관리를 하는 전국 읍·면·동 사무소와 할인 서비스를 대행하는 카드사를 대상으로 원인 조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도변경 전인 지난해까지는 장애인들은 월250리터 정도를 무료로 지원 받아오고 있었으며, LPG 지원제도 개선은 지난해 장애인 단체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된 방안으로 차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의 장애인 계층에 대한 LPG지원을 줄이고 절감되는 재원으로 저소득층 장애인 복지 지원사업에 활용 할 계획이었다.
이에 반해 이번 일로 인해 50여억원에 이르는 금액이 벌써 소비가 돼 장애인 복지 지원사업에 활용도 하기 전에 장애인 복지사업(?)을 실시했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직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장애인이 계속 혜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원인도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또한 원인을 파악한 후에 책임에 대한 소재를 묻더라도 잘못 지급된 금액은 어떻게 청구를 할지도 의문이다.
만약 장애인 차량 운전자에게 돈을 환급하라고 했을 경우 과연 순순히 돈을 내놓을지와 읍·면·동 사무소와 할인 서비스를 대행하는 카드사에 요구를 할 경우에 과연 누가 책임을 떠 맡고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나설 이는 없다고 보여진다.

전산시스템에 대한 조사도 벌일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전산 오류로 인해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정부의 행정력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번 차량용LPG 장애인 할인혜택에 대한 원인과 이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에 각계각층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듯하다.
또한 조사를 통한 원인을 파악 한 후 후속조치가 과연 합당하게 펼쳐지는지 국민들은 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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