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RPA 투자방향 바꾸어야
공기업 RPA 투자방향 바꾸어야
  • 남부섭 발행인
  • 승인 2007.07.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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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자부는 9개 공기업과 재생에너지 보급실적에 대한 평가 간담회를 가졌다.
이 간담회는 2006년부터 3년간 이른바 RPA라 하여 공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에 투자하기로 한 것으로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정책에 따른 것이다.
현재로서는 2008년 까지 1조2600억원이 투자 될 전망이라고 하지만 서부발전이 가로림 조력사업에 투자하는 금액만 1조2000억원이나 되기 때문에 9개 공기업의 총 투자는 상당한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보급확대가 절실한 정부로서는 에너지관련 공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낸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만 하다.
이날 간담회에서 동서발전은 발전차액이 낮은 에너지원 보급확대에 나서겠다고 한 것은 낮은 비용으로 보급률을 높일 수 있어 사업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보급률을 높이기는 어려운 태양광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은 손쉬운 방법으로 정부 정책을 따르는 흉내만낼 뿐 고민하는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하겠다.

특히 한수원이 MW급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계속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자원공사도 발전차액의 한계용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니 태양광에 상당한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 정책을 유류, 화석에너지 대체, 산업육성이라는 두가지 골격에서 추진하고 있다.
보급확대라는 시장창출로 산업육성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태양광에 집중되는 RPA정책이 얼마나 정부정책의 의도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는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국내 태양전지(셀) 생산량의 80~90%는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국내에서 제작되는 모듈도 상당부분이 수출위주로 이루어지고 값싼 제품들이 수입되어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괄적인 산업육성을 하기 위해 태양전지 원료생산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역시 내수시장이 사업기반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태양광발전차액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기에는 정부가 한계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결국 당초 우려했던대로 태양광 시장은 불과 3~4년 정도 끓어오르다가 급냉각 할 공산이 크다.
그 후유증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사회 어느 분야나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야지 등락을 거듭할 수 밖에 없는 정책은 한두번도 아니고 이제 그만할때도 되지 않았는가 싶다.
이러한 우려로 지금 업계는 초긴장 상태로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산자부는 어느날 아침에 시장을 냉각시킬것이 아니라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RPA는 보급사업방향이나, 투자방향을 고려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보급사업은 민간인이 하기 어려운 분야를 공기업이 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싶다.

예를 들면 가로림 조력사업처럼 투자규모가 크거나 발전차액이 낮아 민간이 하기 꺼려하는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태양광처럼 민간인의 투자욕구가 많은 사업에 굳이 공기업을 끌어들여 시장을 더욱 과열 시킬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말이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공기업들의 투자방향이다.
재생에너지는 자원이 아니라 기술이다. 우리의 현실에서 대기업은 단기 순이익에 매달려 있고 중소기업은 여력이 없다.
특히 에너지 관련기술은 시장창출효과가 느리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다.
기술이 없이는 주도권을 잡을 수 없는 재생에너지 산업에 공기업들의 집중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원이 있지 않느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연구원에 이 문제를 맡기기에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 답답하다. 10년전, 20년전에 상용화된 제품을 개발하겠다고 수십억원씩 투자하는 연구실태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어느 신문에 보니 MIT 공대 총장은 신경과학자이면서도 향후 40년 동안 MIT공대의 모든 역량을 에너지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을 예견하고 대처방안을 화석자원개발이 아니라 기술과 이용방법으로 풀어내야 한다는 시각이다.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취하는 정책은 하책이다.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상책을 취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기업들이 특정한 한 분야씩 맡아 기술개발을 책임지우는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수소연료전지는 한전이, 태양열은 한난이 그리고 아직도 세계 산업동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태양열 발전은 한수원이, 조력발전은 서부발전이 등등해서 기술개발과 플랜트 관련 시스템 등 각 분야 산업을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R&D에 투자하는 정책이야말로 상책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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