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기술수준이 선진국의 50% 수준에 불과하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기술개발 투자 누적액도 미국의 4%, 일본의 6.5% 규모에 불과하다. 세계 각국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투자액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소식은 충격적이다.
외국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와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일례로 해외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자국의 특화된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이 먼저 이뤄지고 있다. 이어 이를 이용한 보급정책이 여러 보조금정책과 병행돼 국가적 차원에서 비즈니스 모델과 연계돼 추진된다. 제도적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및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 결과 그동안 신재생에너지에 소극적이던 전력회사들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수익창출사업 영역으로 인식해 신재생에너지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공구매 제도가 최근에 도입된 데다 권장 수준에 불과해 시장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경쟁국들은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기술을 갖고 국내시장에 들어오고 있다. 해외의 기술들이 국내에서 시장을 형성할 경우 국내 기술 개발 투자가 거의 사라지는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정책이 국내 기술 개발과 연계된 보급정책으로 수정이 돼야 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가장 유망한 기술을 선택을 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 특히 한국전력이나 국내 민간 대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해 정부 차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민간 분야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추가될 때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기억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