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태탄광 재개발 놓고 ‘격돌’
함태탄광 재개발 놓고 ‘격돌’
  • 송현아 기자
  • 승인 2007.07.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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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민연료 수급상황 개선”
시민단체 “탄광 재개발 폐해 인식해야”
최근 폐광된 함태탄광을 재개발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재개발을 검토하는 정부와 이들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함태탄광 재개발에 동의하는 측에서는 고유가로 인해 악화된 서민연료 수급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함태탄광 재개발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탄광 재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문제삼아 반대하고 있다.

함태탄광 재개발에 동의하는 측은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연탄수요가 급격히 늘어 무연탄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서민연료 공급에 문제가 초래될 수 있음에 따라 가채매장량이 많고 심부화가 되지 않아 개발여건이 양호해 타가행탄광보다 경제성이 있는 함태탄광을 재개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또 탄광 재개발은 석탄산업의 존립기반 유지는 물론 국내 광업 기술력 유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석탄공사의 경영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탄광 재개발이 가져올 더 큰 폐해를 제대로 인식해야하며 탄광 재개발 주장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논거는 무연탄 수급동향을 살펴보면 무연탄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지난 1997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평균 1374만9000톤의 무연탄이 공급됐던 반면 같은 기간 수요는 매년 평균 397만3000톤이 발생해 매년 평균 1000만7000톤이 이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무연탄 부족현상으로 인해 연료공급에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또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소비실적 399만1000톤 중 65%는 발전용 연료로 소비되고 있고 35% 역시 상당부분이 상업용으로 소비되고 있어 서민연료 공급에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 역시 낮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함태탄광의 높은 가채매장량과 이에 따른 개발 이득이 재개발을 위해 투자돼야 하는 비용, 훼손지 복구비용(수질, 토양, 대기, 산림, 소음, 지반침하 등)과 석탄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증가 피해 등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앞설 수 있을지의 여부 역시 확인된 바 없다.
발전뿐만 아니라 제작, 건설, 운용, 폐기 등 과정에서 모든 화석연료 중 등가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68g/kWh로 가장 높은 석탄산업의 존립기반 유지를 주장하는 것도 한국의 온실가스의무감축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지금까지 지원해온 3조7000억원에 이르는 석탄과 연탄가격 안정지원금 등의 석탄 산업 지원제도를 철회해야 하며 석탄산업 지원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와 근로자와 광업자 등 피해계층의 복지를 확대 지원하는 내용의 후속 지원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석탄공사를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하고 후속 지원정책에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으로 흡수 통합시켜야 하며 에너지 복지 정책을 강화해 저소득층도 연탄이 아닌 고급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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