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지난 10일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북한에 대한 전력지원 문제를 놓고 여야간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신영국 한나라당의원은 전력수요를 충족하기위한 신규설비 건설자금도 부족해 민영화를 추진하는 중에 장관의 북한전력 지원 검토 발언은 가뜩이나 전기료 누진제로 인해 서민의 불만이 높은 현실을 감안하면 무책임한 행동으로 “북한전력 공급 문제는 국회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성준 민주당 위원은 “남북한간 에너지 부문의 협력방안은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통일후 에너지 부문의 통일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여야 의원들의 공방에 대해 장재식 장관은 “북한에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고 발언한 적은 없다”며 “전력공급의 대가를 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르쿠츠쿠 가스전의 배관이나 만주의 석탄을 가져와야 할 것 이라고 발언한 적은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전의 지역독점 배전분할문제, 보령복합발전소 배상과 관련한 대책, 대체에너지정책 실천프로그램 및 기술개발, 가스산업구조개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덕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