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태양광 발전사업 러시는 발전차액지원제도에 ‘열원’을 두고 있다. 지난해 발전차액지원금 99억6200만원 가운데 태양광이 34억7800만원을 차지했다. 이런 달콤한 시장을 놓칠세라 대기업이 속속 태양광 발전사업에 뛰어들고 있고, 대규모 자본 투자, 해외 시스템업체 진입도 활발하다. 최근엔 태양광펀드까지 출시돼 대규모 민간투자도 이뤄지고 있다.
활짝 열린 태양광 전성시대는 언뜻 보기엔 온통 장밋빛이지만 숨겨진 ‘가시’ 를 간과해선 안 된다. 업계는 누가 먼저 100MW내에서 완공할 것인가를 두고 ‘속도전’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제한 용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발전차액지원금 규모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이같은 기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소 조성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 부지를 찾다보니 산지를 훼손하기도 하고, 전력수요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발전소를 짓기도 한다. 이는 높은 송배전 설비 비용 부담과 함께 분산형 전원이라는 신재생에너지의 근본취지와도 어긋난다. 빠르게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기초공사, 안정성 확보 부분도 소홀히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설치되는 모듈과 인버터 등 자재가 대부분 수입제품이라는 점도 태양광 보급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이다. 지난해 설치된 모듈 가운데 70%가 수입산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발전소의 수익과 직결된 발전효율을 보면 불편함은 극에 달한다. 최소한 15~16%는 되어야 수익을 담보할 수 있음에도 최근 센터가 공개한 일부 발전효율은 충격적이다. 이는 시공사와 모듈 및 인버터 등 자재공급사의 이익은 보장되지만 운영사의 수익은 그다지 좋지 못하다는 점과 장기적인 관점의 발전소 운영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15년 후에도 끄떡없이 운전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를 만나려면 이같은 불편한 진실들이 해소돼야 한다. 정부와 업계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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