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연탄 값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한다. 연탄보조금이 폐지되면 당연히 연탄값이 오르게 된다. 연탄 가격이 오르게 되면 당장 연탄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 가구가 피해를 볼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는 현재 국내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20만∼3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서민층을 돕기 위해 올해 가격 인상분에 해당하는 가구 당 평균 100여 장씩의 연탄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고령자는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연탄보조금 폐지 이유로 저소득층의 연료로 사용해야 하는 연탄이 용도 외에 화훼단지 등이 연료를 전환함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 정부는 이들 화훼 농가들의 연료 전환으로 재고탄 사용이 늘고 정부 재정부담도 커져 보조금 조정 등을 통해 연탄 가격과 수요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화훼단지 농가가‘사회적 약자’인 농민들이란 점을 생각하면 이들에게 큰 부담을 지워서 되겠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물론 정부가 연탄 보조금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분명 언젠가는 한번 손질을 해야 한다. 하지만 손질에 앞서 선결돼야 할 문제가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연탄은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주 연료다. 연탄 보조금 지급으로 그동안 살림살이가 팍팍한 저소득 가정의 뜨뜻한‘아랫목 지킴이’로 자리매김해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연탄 값 아끼려고 차가운 방바닥을 마다하지 않을 독거노인 등 극빈층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연탄보조금이 폐지될 경우 가장 큰 부담을 느낄 서민이나 장애인 가구 및 화훼농가 등에 대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