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근본 대책 필요하다
고유가 근본 대책 필요하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07.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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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가 다시 가파른 오름세를 타면서 국내 경제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 국내 수입이 많은 두바이유는 5월 중 배럴당 평균 66달러에 거래됐다. 지난 2월까지만 하더라도 55달러에 거래되던 것이 불과 3개월 사이 11달러나 뛴 것이다. 이 같은 국제 유가 상승세가 당분간 꺾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름 값은 비상등이 켜졌다. 휘발유는 9개월만에 가장 높이 뛰었고 경유·등유 등의 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다. 이 같은 여파로 석유 관련제품의 가격도 줄줄이 오르고 있다.
석유 등 원자재 값이 급등함에 따라 이제야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우리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무엇보다 수출 채산성 악화와 물가불안이 걱정이다. 각종 유류와 가스ㆍ전기 요금 인상은 기업의 생산비용을 가중시켜 수출 채산성 악화로 이어질 게 분명하다. 또 공공요금 인상은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물가를 부추길 것이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산업구조가 철강·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구조여서 고유가에 취약하다.  이런 구조 때문에 제조업체들의 경영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고유가 현상이 단시일 내 해결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관련기관과 함께 석유비축확대, 수요관리형 요금제, 석유제품 실거래가 전환 등 종합대응책을 마련,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종합대응책이 과연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제 고유가 시대는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따라서 고유가 시대에 대비해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장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한다.
아울러 석유 등 화석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바이오에너지, 태양열, 지열, 풍력,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해외 에너지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에너지 외교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서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더욱 늘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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