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에너지 및 주요 광물 자원의 수급불안 및 가격 상승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 석유공사와 광업진흥공사의 기능 및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분석이 필요합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처럼 두 기관을 통폐합하기보다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되 일차적으로 광업진흥공사가 전략광종에 대한 비축업무를 담당하도록 관련 법규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에너지 정책 전문가인 서주석 아주대 교수는 “석유공사와 광업진흥공사의 정책적 우선 순위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내 정책이 석유 및 천연가스의 자주공급율을 높이는 데에 우선순위를 둬 상대적으로 비축업무의 비중이 낮았다.
반면 일본은 지난 1967년에 설립된 석유공단에서 국내외 석유 및 가스 개발사업과 석유 및 석유액화가스의 국가비축사업을 지원했다. 또 지난 1963년에 설립된 금속광업사업단은 금속광물 자원의 개발 지원과 니켈, 크롬, 코발트, 망간, 바나리움, 텅스텐, 몰리브덴 등 소위 희유금속을 중심으로 한 금속광물 비축사업 및 광해방지 사업을 지원했다. 또 지난 2004년 2월 29일부터 두 기관을 통합해 독립행정법인인 석유천연가스·광물자원기구를 신설해 두 기관이 관장하던 업무를 통합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두 기관이 통합되었다 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추진해 온 기존 정책의 기조가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고 과거에 석유 및 주요 광물의 자주개발율 제고에 보다 역점을 두고 전략적 비축에는 다소 정책의 우선순위가 낮은 점을 보완한 것이다. 앞으로는 정책지원의 실효성을 고려해 무리한 자주공급율의 제고보다는 전략적 비축의 증강에 역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서 교수는 국내 정책과 일본의 정책을 비교하면서 비축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일본도 한국과 같이 석유 및 천연가스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으며 석유의 거의 10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석유공단은 석유의 자주공급률을 높이기 위해 막대한 정부출자금을 해외유전개발사업에 지원했으나 자주공급률 제고의 성과가 투자에 비해 매우 적었다. 정부출연금 중 석유 및 가스전 개발에 2001년 전체 자금의 77.2%를 투자한 반면 석유의 자주공급율은 1973년 8.5%에서 1978년 11%로 높아졌으나 그 이후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
일본은 바로 이 점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수급 비상사태 발생 시에 개발수입 원유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 에 대비해 국내 비축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됐다.
서 교수는 “일본이 현 정부비축 83일분을 120일분으로 확대하려고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연합도 120일분의 확보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비축유를 증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또 “정부비축량을 90일 분 이외에 추가적으로 증대해야 하며 광물자원의 경우 국제적으로 의무규정이 없으므로 향후 광물자원의 비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수급안정에 역점을 두되 상대적으로 경제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올해부터 정부의 전략적 광물비축을 대폭 확대하게 된 것은 늦은 감이 있으나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금속 및 희유 광물의 체계적인 추진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향후 일본과 같이 전문성이 있는 광업진흥공사로 일원화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송현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