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분할 핵심쟁점 점검
배전분할 핵심쟁점 점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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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차등 당위성 불구 현실 수용능력 의심

발전부문 분할이 완료된 상황에서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최대 이슈는 역시 내년으로 예정된 배전분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배전분할은 일반인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다는 점에서 발전부문 분할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들어 배전분할과 관련한 몇가지 핵심쟁점들이 떠오르면서 배전분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배전분할을 둘러싼 쟁점들을 짚어보기로 한다.

▲ 배전분할 불가론
배전분할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는 한전 내부에서 가장 강하게 느낄 수 있다. 이것은 배전분할이 한전의 사무·관리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한전에서 배전부문을 떼어낼 경우 그야말로 한전은 별 볼일 없어진다는 위기의식도 이같은 불가론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배전분할 불가론이 한전 내부에서 어떤 가시적인 형태로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올초부터 배전분할은 안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었다.
이러한 배전분할 불가론이 내세우고 있는 대외적 명분은 배전분할을 할 경우 지역적으로 전기요금이 달라지는 등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러나 이러한 배전분할 불가론은 설득력이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이 논의됐을 때부터 얘기됐던 배전분할에 대해 이제와서 이런 저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개연성을 끌어들이는 것은 지역감정을 이용한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배전분할을 하지 않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상상할 수 없다는 중론 속에서 전력노조의 배전분할 반대 움직임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다.

▲ 내년에 가능한가
배전분할을 하더라도 내년에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유는 내년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내년에는 배전분할 외에도 1개 발전회사의 매각이 예정돼 있다는 점이다. 1개 발전회사 매각이지만 규모가 3조원에 이르는 발전회사를 매각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데다 과연 발전부문 분할보다 더 큰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배전분할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그것이다.

 정치적인 변수도 기다리고 있다. 내년에 치러질 선거가 배전분할 시기상조론의 핵심이유가 되고 있다. 정치적인 이유가 배전분할을 가로막는 변수가 된다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당위성은 누구나가 인정하고 있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배전분할은 일반인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권이 전기요금 차등 등 유권자들과 관계 있는 민감한 사안을 선거가 있는 시기에 처리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기상조론은 배전분할 불가론과는 달리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변화 가능성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물론 정부는 일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확인하고 있다.

▲ 지역차등 할 것인가
배전분할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민감한 사안이다. 그렇기에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정부가 확실한 정책결정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차등은 쉽게 말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화 한다는 얘기다. 사실 배전분할 자체는 원칙적으로 지역차등을 뜻하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한 외국도 모두 지역차등을 실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배전분할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지역차등을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같은 사안을 국내에 적용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과연 국내 여건이 외국처럼 이러한 지역차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유야 어찌됐던 지역별로 전기요금이 차등화 됐을 경우 비싼 전기요금을 내는 지역 사람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또한 지역별 배전소 사이에 손익차이가 생기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도 대부분 배전소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점도 시장논리에 맡긴다는 것이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원칙이지만 이러한 결과를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은 없는 상태다.
정부는 지역차등을 할 것인지에 대해 원론만 확인할 뿐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차등이 없는 배전분할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배전분할이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변국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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