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 바로 써야
전력산업기반기금 바로 써야
  • 한국에너지
  • 승인 2001.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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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 49조에 의거 올해부터 전기판매수익금의 일부분을 전력산업기반 기금으로 조성하기로 되어 있다.
이 기금은 올해는 약 3.3 %인 3,600억원 정도로 조정될 전망이며 내년부터는 약 4 %인 8천억원 규모로 매년 전기 금액이 늘어나는 대로 증가될 전망이다.
그리고 이 기금은 전력연구원이 총괄하며 대체에너지, 전력수요, 전원개발촉진, 도서벽지 전화사업, 전력연구개발, 석탄산업, 액화가스산업, 집단에너지, 전기안전조사 등 뿐만아니라 전문인력 양성, 시험평가 등에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지금까지 한전이 전력산업의 발전 및 관련산업의 기반을 위해 자의적으로 사용하던 돈을 한전의 민영화로 인해 정부로 이관되는 기금의 성격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정부이관은 그동안 한전이 자의적으로 집행해오던 사업비를 정부 차원에서 균형있게 지원한다는 의미도 상당히 내포되어 있는 것이 기금의 관리주체 이전배경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기금은 아직 조성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이 기금을 사용하겠다고 선수를 치는가 하면 사업권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관련기관사이에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연초에 에너지관리공단이 수행하는 대체에너지 산업 발전에 500억원의 기금을 이 기금에서 사용하겠다 한 것이나 또 장관이 안양부천 집단에너지 사업 보조에 이 기금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한 내용들과 최근에는 수요관리 사업을 한전이 지속해야 하는가를 두고 산자부내에서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이러한 내용들이라 하겠다.
이러한 논쟁속에는 합리적인 논리보다는 기관의 힘겨루기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쓰레하다.
기본적으로 전력 정책은 향후 발전지향적으로 인식이 전환되어 미래의 전력원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발전소 건설정책으로 인해 대체에너지 개발비용을 겨우 25억원 정도를 지원한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수요관리사업을 에너지 관리공단을 주기관으로 정해놓고 여전히 한전이 수요관리사업을 계속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산자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대체에너지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수요관리 사업을 공급사가 아닌 제 3의 기관 수행 등을 주장하였음에도 한 걸음도 진일보되지 못한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한전의 거대한 힘을 산자부조차 어떻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는 한전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거대공기업으로서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러 에너지 정책이 왜곡되어 가는 것을 바로 잡아간다는 것도 하나의 주요 요인이다.
정부는 강력한 항의를 무릅쓰고 한전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작 실무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민영화를 추진하여야 할 산자부에서는 한전의 힘에 눌려 개혁을 하고 있지 못하다니 소리만 요란하고 실속 없는 개혁이 되고 말 것이 뻔하다.
대체에너지는 대부분 전기에너지의 개발로 분산형 전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수적인 지원이며 수요관리 사업의 일원화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온 사안으로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서는 사업기관을 일원화하여야 효과적인 수행이 가능한 것이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무를 책임져야 할 부처에서는 힘없는 곳만 골라 개혁을 하니 정작 개혁을 해야 할 곳은 힘에 눌려 하지 못하고 있다. 참으로 소신 있는 공직자가 이렇게도 없단 말인가.
산자부는 모름지기 에너지 행정의 틀을 바로 잡는데 자리를 걸고 모든 공직자가 나설 때 에너지 산업의 선진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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