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작년 12월 ‘대체에너지기술개발·보급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고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투자를 확대, 향후 10년간 총 1조7980억원을 대체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올해 계획된 예산 1,180억원중 에너지특별회계에서 668억원은 확보되었으나 나머지 500억원이 당초 지원이 예정돼 있던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조달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당장 올해부터 사업수행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관계자들은 대체에너지가 국내 전력시장의 수요관리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자금이 빠진 것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비에너지분야에도 지원금을 내주는 마당에 대체에너지 분야의 자금을 지원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지않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체에너지 분야에서 보조금 지급등 정부의 지원은 필수적”이라며 “정부의 계획을 믿고 설비계획을 세워놨는데 향후 어떻게 해야할 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고 걱정했다.
그동안 대체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수립해 놓고도 자금이 확보되지 못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기획예산처나 재정경재부 등이 대체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지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당장 지난달 26일 산자부가 신에너지(대체에너지)를 유망 4대 신기술로 선정하고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해 전력산업자에게 대체에너지사용을 의무화하고 기존발전과의 가격차를 보존하는 방안이나 대체에너지를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안도 당장 자금의 부족으로 인해 추진에 차질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산자부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 폐기물, 태양열 등 6대 대체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확대를 위한 중장기 추진방안 및 2006년까지 주택1만가구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자금부족으로 인해 축소 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2003년까지 대체에너지 보급을 현재의 2배로 확대한다는 목표도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주요선진국들의 대체에너지 공급비중을 살펴보면 '98년 기준으로 덴마크 8.5%, 프랑스 4.5%, 미국 4.1% 등으로 한국의 1.03%에 비해 대단히 높은 실정일 뿐 아니라 각국 정부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주도의 기술개발 프로그램 및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등 대체에너지 개발·보급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에도 OECD 국가들의 대체에너지 비중은 2010년 4.7%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실정상 향후 에너지자급도 확보를 위해서도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에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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