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선정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선정
  • 한국에너지
  • 승인 2001.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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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유치공모 신청 기간을 지난달까지 연장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위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어느정도 예견된 일이기는 했으나 실제의 충격은 결코 작다 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우리국민의 수준이 과연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일까 하는 안타까움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수천억원의 기금을 내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으니 도대체 그 요인이 무엇인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아니할 수 없는 일이다.
많은 주민들이 유치신청 청원서를 당해 기관장에 제출했으나 모두 반려되었다. 무엇때문이란 말인가.
우리는 여기서 그동안 유치공모 성공을 위해 참아왔던 사실들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번 1차 유치공모 때 당해 국회의원은 처분장 건설 논의를 하지 말아 달라는 압력성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국가의 주요사만을 해결하는데 있어 이른바 지도층이 앞장서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이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유치공모 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지방자치기관장들이 이를 공론에 붙이지 않고 반려한 것 또한 이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도층 인사들이 앞장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저울질하는 사회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다.
유치공모가 9개월에 걸쳐 실시되었음에도 지도층인사라 할만한 사람은 어느 누구 한 사람 발벗고 앞장서는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암암리에 압력을 넣어 방해만 하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다.
의인(義人)은 없고 모리배만 있는 세상처럼 보인다.
국가 전체를 두고 보면 처분장 유치공모 신청이 조그만 하나의 사안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 이면에서 어우러지는 일들을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
소위 뜨거운 감자를 한번 잡아서 공론에 부쳐보기 보다는 아예 만지려하지도 않는다.
결국 부지유치 공모를 우리 국민의 수준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버렸다.
이러한 국민들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어느 학자의 강제적 부지선정이다. 만약 강제적인 부지선정에 추진된다면 말할 것도 없이 반대시위가 들끊을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지도층 이기주의에 집단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이 사회에서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부지선정은 소위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다. 적어도 그렇게 되려면 20∼30년은 지난 다음에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사업자 주도 방식의 추진을 천명했다. 정부는 부지선정에 앞서 가능한 지역의 지질조사를 선행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결국 강제적인 후보지 선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후보지 지역주변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3천억원이 넘는 지원금은 규모면에서 너무 크기도 하거니와 이기주의를 더욱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해 국가의 주요 사안마다 비용증대의 원인으로 되고 있다.
특히 원전 주변의 지역은 법적으로 정해진 이외의 추가 지원이 사실상 이뤄져왔다. 처분장 부지선정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이기심을 부추기는 행정은 더더욱 자제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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