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일자로 수송용LPG, 경유, 등유의 가격이 상승하는 등 본격적인 에너지세제개편이 시작됨에 따라 에너지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가정·취사용을 제외한 수송용 LPG가격에 대해서만 평균 18.2%의 소비자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수송용LPG 가격인상은 작년말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수송용 LPG특소세가 리터당 23원에서 67원으로 19.2% 인상됨에 따라 소비자 요금도 리터당 385원에서 455원으로 18.2% 인상된 것이다.
경유 또한 교통세가 리터당 155원에서 185원으로 올라 소비자가격도 679원에서 735원으로 8/2% 상승했으며, 등유도 특소세가 리터당 60원에서 82원으로 오름에 따라 소비자가격이 595원에서 626원으로 5.2%상승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석유제품간의 상대가격을 시정하기 위한 2006년까지 6단계에 걸처 에너지세제개편을 이룰 전망으로 현재 휘발유100:경유54:LPG34의 유종간 비율을 OECE국가의 유종간 평균가격인 100:80:51에 근접한 100:75:60으로 시정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러한 세제개편 방침은 국내 LPG가격이 타에너지에 비해 낮아 지난 2000년 LPG사용 차량증가율이 38%인 반면 휘발유사용 차량은 1.5%증가하는 등 레저용차량을 중심으로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 수입이 급증하는 시장왜곡현상이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원유정제시 LPG생산비중은 3%에 불과하나 LPG차량수요 급증으로 휘발유는 공급이 넘쳐 해외로 수출되고 LPG는 수입이 급증하는 시장왜곡 현상이 발생해 이의 조절을 위해 세제개편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LPG가 저공해 연료임은 맞으나 현재 국내에 LPG전용엔진이 개발되지 아니해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도 휘발유보다 높다는 점도 정부의 세제개편에 대한 이유중 하나.
이번 LPG 및 경유가격 상승에 따라 먼저 자동차 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에너지세제개편 이후 판매가 감소했던 LPG차량들이 올 상반기 중 판매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이번 인상을 계기로 판매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경유차량이 인기를 끌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보완대책도 마련됐는데 수송용 LPG의 경우 영업, 화물용은 세금인상분 만큼 정부재정에서 보조금 형태로 보전해줄 계획이며, 장애인용은 장애인용 카드를 통해 구매할 경우 세금인상분 만틈 할인해 줌으로써 사실상 LPG 세금인상 대상은 일반자가용 보유자가 될 전망이다.
또한 금번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추가 세수분은 연금소득공제 제도 도입, IT산업지원을 위한 전화세 폐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율 인상등으로 감소되는 세수분 충당용 재원으로 활용되게 된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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