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당초 7월 전국으로 확대실시 예정이었던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 후 10월부터 전국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충전, 판매업계가 주요쟁점사항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면 액법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소비자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의 전국확대에 필요한 절차를 빠른 시일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양 업계간 합의가 이달말까지 이뤄지고 소비자 여론조사와 공청회에서 특별한 반대가 없는 한 10월초 안전공급계약제도의 전국확대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소비자 인식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용기관리, 충전소 직판문제 등 자율적인 타결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양 업계에 전달하고 필요할 경우 정부가 중재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관계법규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안전관리 미흡업체를 제제하고 가격 담합가능성에 대한 대책과 안전시설투자 확대 및 안전서비스 개선대책을 시급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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