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보완후 전국시행 결정하겠다

이번 간담회에는 신임 에너지안전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LP가스안전대책의 전반적인 사항을 재점검하는 자리였다. 새롭게 도출된 문제보다는 지금까지 제기돼 왔던 용기관리, 충전소 직판 문제 등이 거론됐고 초미의 관심사였던 전국 확대시행 시기도 우선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차후 전국실시 시행시기를 결정한다는 것이 산자부·안전공사의 입장이다. 산자부는 이달말쯤 전국시행의 가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국 실시의 시행이 지연되거나 제도자체가 폐지될 경우 소비자보장보험 가입 사업자가 중심이 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와 판매업계간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 판매업계: 이 사업의 주체는 판매사업자다. 판매사업자들은 성수기인 지난 1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해왔다. 시범사업 기간동안 시설개선도 어느정도 이뤄지고 있고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시설개선과 안전서비스 문제는 자연적으로 뒤따라올 것이다.
정부는 신속히 이 대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당초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던 의지도 공신력을 잃고 8월 시행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성수기인 동절기가 되면 이 제도를 추진함에 있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성수기땐 배달물량이 많아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할 겨를이 없으므로 하절기인 현시점에서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업계간 이견다툼으로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 문제를 빼놓고 이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될 것이다. 진정으로 사업자와 소비자를 위한 제도라면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 충전업계: 안전공급계약제도는 안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유통상의 문제이다. 용기 유통의 종합적인 관리측면에서 판매소와 소비자간의 문제보다는 충전소·판매소·소비자라는 3단계적 종합 시스템으로 이 제도는 개편돼야 한다. 즉 충전소에서 판매소를 거쳐 소비자까지 유통되는 LPG유통구조상 충전업계가 이 사업에 제외돼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그동안 충전사업자도 사업변경허가를 통해 소비자와의 안전공급계약 주체로 참여시키는 방안과 용기문제, 판매소와 충전소간 이원화 방안, 충전소와 판매소간 용기관리를 매개로 한 자율계약 유도 방안 등이 강구해왔다.
지난 달 시범기간 중 가스안전에 대한 개선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민주당에서 시범실시의 연장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따라서 6개월 정도 시범사업을 연장해 상당한 개선실적을 보인 후 문제점 보완 등을 통해 시행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LPG 수입사: 소비자 안전관리 개선이 제도의 본 취지라고 할 때 시범실시 기간동안 일부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안전대책에 있어 핵심은 용기관리다. 현재 용기관리에 있어서는 충전소, 판매소, 소비자 그 어느 주체도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모든 면에서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확인하기에는 시범사업 기간이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LPG수입사가 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충전, 판매업계가 이해와 존중으로 타결점을 찾아 이 제도가 정착되면 이 사업을 적극 지지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사업 주체인 업계와 정부,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상호 연계한 협력이 필요하며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전국 확대실시의 타결점을 조속히 찾아야 할 것이다.

■ 소비자단체: 안전대책 시범지역과 비 시범지역간에 가격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가스사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이 제도로 인한 가스가격 인상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당초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으로 인한 가스가격 인상은 전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시범실시 이후 시설개선이 있다고 일부에서는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제시된 개선실적이 없다. 뿐만아니라 홍보면에 있어서 소비자보장보험에 대해 소비자들이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시범지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전국 확대실시에 대한 객관성을 위해서는 비 시범지역 소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홍보문제 있어서도 한계성이 보이고 있다. 정부와 판매업계 등에서는 다각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전국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도 언론을 접하는 소비자층이 한정돼 있어 안전대책 홍보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이 사업을 끌어가는 주체가 판매업소지만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 지자체: 안전공급계약체결이나 용기상호표시, 소비자보장보험가입 등 지역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판매사업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로 시범사업이 원활히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충전소와 판매소간의 계속적인 이견충돌로 시범사업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 특히 용기관리 문제를 놓고 충전소와 판매소간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용기관리는 세부적으로 상호표시와 검사, 도색문제를 각각 판매소와 충전소로 이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용기관리문제는 판매소와 충전소 당사자들간에 자율적으로 상호 조율해야 한다.
안전공사, 판매업계, 구청이 연계한 협력체계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의 전국확대기한, 시범기간연장과 시범지역 확대 등 안전대책의 모든 현안사항을 서둘러 정비해 소비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준 후 전국시행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 향후추진방향: 산자부는 이 제도가 소비자의 가스안전을 위한 제도이고, 또 국민이 이 제도를 원한다면 중도포기 없이 추진·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장순호 에너지안전과장이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LP가스안전대책의 전국확대실시에 무조건적으로 의미를 두기 보다 드러난 문제점부터 보완한 후 전국시행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시범사업의 전국확대실시는 불확실한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과거 흐지부지 중단된 정부정책들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어떤 제도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문제점은 나오기 마련이며 계속해서 그 문제점만 거론한다면 시행될 정부정책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조만간 시범사업에 대한 마무리 평가가 끝나면 전국시행의 큰 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