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인하대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향후 5년간 석탄산업장기계획 초안을 수립, 관계부처 등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장기계획 초안은 장기수급균형, 추가적인 감산·폐광, 폐광지역 개발, 탄광근로자 생계안정, 석탄공사 등 관련기관 구조조정 등이 주요 골자다.
산자부는 연탄수요의 지속적 감소추세에 따라 국내 석탄수요가 2005년 연간 300만톤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이를 위해 경제성과 경영능률이 떨어지는 3~4개 탄광에 자율적인 폐광을 유도, 수급안정을 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현실화한 폐광대책비를 통해 감산·폐광 등 합리화로 인한 실직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폐광카지노를 국제규모 가족단위 휴양시설로 조성하며, 국도 38호선 확장 조기 완공 등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산자부는 지난해 말 누적결손 6,067억원, 자본잠식 1,584억원 상태인 석탄공사에 대해 정부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전제로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고 2005년까지 민영화 또는 청산할 계획이다.
산자부 한 관계자는 “석탄산업은 영국·일본 등 주요 외국에 비해 구조조정이 너무 급속도로 진행돼 탄광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생계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과 대규모 소요사태를 야기하고 있다”며 “석탄산업장기계획을 토대로 석탄생산이 300만톤 내외에서 안정되는 2005년도에는 석탄산업에 대한 합리화 사업이 마무리되고 폐광지역경제의 회생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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