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터빈 2기의 발전소이지만 발전사업을 한전이 독과점 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정책에서 민간발전사업의 진출아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선구자는 항상 외롭고 어렵다고 했던가.
LG에너지가 발전소를 준공하기까지는 몇 번의 좌초 위기를 겪으면서 어려움을 극복해낸 결과였다.
민자발전사업자로서 LG에너지가 처음으로 발전소를 준공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던가는 민자발전사업자로서 당시 4사를 선정하였으나 LG에너지 이외에는 이렇다할 진척상황이 전혀 없다는 데서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
더구나 전력산업구조개편작업이 본격화되면서 민자발전은 정책적 관심에서 멀어져 가는 듯한 느낌마저 드는 것이 현실이다.
민자발전사업의 출발은 전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독과점체제를 허물어뜨린다는 기본적인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이 민영화·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거대기업 한국전력의 분할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폭포수의 물방울에 불과한 민자발전사업은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민자발전이 폭포수에서 튀어나오는 물방울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라 하더라도 향후 전력산업에서 민자발전사업은 중추적인 역할을 하리라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며 따라서 민자발전사업에 따른 인식의 전환과 제도적 보완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1백억 달러가 넘는 부채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민자발전을 통한 내·외자유치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정부는 2015년까지 현재 보유중인 발전설비의 2배가 필요하다는 전망을 내 놓은바 있다. 정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은 민자발전을 육성하는 길밖에는 달리 대안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민자발전사업자로서 선정된 4사 가운데 LG에너지만 일단 준공까지 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나머지 3사는 사업을 포기하거나 여건이 되지 않아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고 있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특히 포스에너지는 석탄발전소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끝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정부와 한전이 나름대로 발전원의 비중을 감안해 석탄발전사업자를 선정하였으나 지방자치기관의 벽을 끝내 뚫지 못하고 사업권을 반납했다.
돌이켜 보건대 몇 년 전 전남 영광군수가 영광원전 5·6호기 건설허가를 내주지 않자 한전은 강력한 대응으로 자치기관의 의사를 무산시킨 사례가 있다.
전자는 힘이 약해 벽을 허물지 못했고 후자는 힘이 있어 벽을 허물었다는 보이지 않는 차이점이 있다.
석탄발전사업자로 선정하여 민자발전사업을 육성하려고 했던 정부와 한전은 결코 전자에 있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
허가야 사업자가 능력껏 할 일이라면 할 말이 없겠지만 앞으로 어느 민자발전사업자도 환경문제와 관련이 있는 발전소 건설은 불가능하게 됐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장기적 안목에서 정부와 한전이 원만하게 처리했어야 했다.
그리고 수 차례에 걸쳐 보도된 바도 있지만 민자발전사업자들이 외자를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모든 사업자들이 외자유치에 실패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알려진 바대로 전력수급계약(PPA)이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수 차례에 걸쳐 정부와 한전에 개선을 건의하였고 또 현재 건의를 해 놓고 있으나 아직 이렇다할 답변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LNG발전소가 피크부하용의 성격이 강한 편이기는 하나 LG에너지의 경우 가동을 시작하자마자 휴지하는 것이 나을 정도로 PPA는 불리한 상황이다.
더구나 12만여평에 터빈 2기를 설치하느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공사가 되었다. 한전의 어느 발전소도 터빈 2기를 설치하는 발전소는 찾아보기 힘들다.
전력수급계약이 발전을 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이를 개선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 발전소가 규모의 경제가 될 수 있도록 건설규모를 적정하게 늘려야 한다.
민자발전의 초기에는 정부나 한전이 이를 육성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내 밥그릇을 떼어준다는 성격이 짙었다,
이제는 전력산업구조개편과 더불어 전력산업의 경쟁시장 조성은 에너지산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민자발전사업자들이 경쟁시장에서 똑같은 여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한 길이다.
<윤석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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