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크게 국민과 함께 하는 원자력, 원자력 이용 확대 및 산업 발전, 원자력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등 세 부문으로 추진된다.
특히 이번 계획은 국가 차원의 비전을 담은 종합계획으로 중단기적 관점의 상업적·실용적 측면과 장기적 관점의 국가 전략적 측면이 균형을 이루도록 짜여지게 된다.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 역할을 하고 있는 원자력 산업이 세계적 기술수준을 지속하고 원자력 핵심기술의 국산화와 수출산업화를 이룩하기 위한 발판이 될 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내용을 부문별로 살펴본다. <편집자註

◆ 국민과 함께 하는 원자력
원자력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원자력 이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합의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투명한 행정절차를 통해 시설부지를 공모하고 원자력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운영을 내실화 한다.
특히 원자력 정보의 신뢰성 증진을 위한 ‘민간원자력정보센터(가칭)’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원자력시설의 지역지원은 현실성 있는 지역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해 비전을 제시하고 주민 소득증대와 공공시설사업 등 실질적인 지원사업에 집중한다.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향상과 관련 원자력 시설의 상태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와 노후화에 대비한 효과적인 수명관리 이행, 예방정비를 내실화 등 종합적인 정비·보수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주기적 안정성 평가 및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가동중 원전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개선·보완하게 된다.
방사선 방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월성 원전에서 환경으로 방출되는 삼중수소의 양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삼중수소제거설비(TRF)를 건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안전 관리도 중점 추진된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부지를 적기에 확보해 2008년까지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시설을 준공하고 원전 폐기물 발생 저감,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에 대한 소각시설 운영, 압축 및 자체 처분 등 방사성폐기물 발생량 저감 및 감용 처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발전소 호기 당 연간 중·저준위폐기물 발생량을 80드럼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발생량 저감화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소 부지 내 유리화 상용시설 1기의 2006년 운전 개시를 목표로 유리화 연구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 원자력 이용 확대 및 산업 발전
발전용 원자로를 2006년까지 4기, 2016년까지 추가로 8기를 건설해 원전이 총 발전설비용량의 40%수준, 발전량의 50% 수준에 도달하도록 한다.
2010년까지 한국표준형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면서 건설하고 향후 수출 주도 노형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2010년 이후는 선도기술개발(G7)프로젝트로 개발되고 있는 APR-1400을 미래원자로 상용화 이전까지 주력 노형으로 건설한다.
한국표준형원전의 개량과 관련 중대사고 및 새로운 안전성 평가기법의 적용 등 기술개발 추진을 위해 ‘원전 기술고도화 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2010년 상업운전을 위해 안전성 10배 증진과 경제성 20% 향상을 목표로 ARP-1400의 표준설계인가 획득 및 상세 설계를 추진한다.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의 확립을 위해 경수로와 중수로 핵연료의 기술개발과 핵연료 운영·서비스 기술의 선진화, 연구로·중소형 원자로용 핵연료 개발은 국가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 기술은 핵비확산성 원천기술의 확보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연소성능과 열적성능 및 신뢰성이 향상된 경수로용 개량연료 개발과 개량연료 노내검증시험 및 상용공급을 위한 인허가를 추진하고 독자기술 소유권이 확보된 경수로용 신형핵연료의 부품/재료 설계 개발기술 확립 및 연구로내 조사시험을 통한 성능 검증과 고연소 핵연료의 안전성을 검증한다.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핵심기술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실험실 규모의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핵심 요소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핵심 요소기술의 원자로 개념 및 사용후 핵연료 감용기술과의 연계 타당성 연구를 수행한다.
미래 핵연료주기 핵심기술과 관련 하나로용 핵연료를 국산화하는 동시에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형 혼합핵연료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원자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 전력산업구조개편 속에서 타전원에 비해 경쟁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외국 원전 공급업체와도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체계 구축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해외 원전사업 진출 확대와 관련 중국 신규원전사업 수주를 위해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기타 국가의 신규원전 도입 정책방향과 추진계획 등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설·운영 중인 원전에 대한 분야별 진출 차원에서 웨스팅하우스와 캐나다원자력공사 등과 원전 서비스 분야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루마니아, 중국 등의 건설 중인 원전의 기자재와 기술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원전 건설 및 운영 기술 고도화를 위해 원자력 부품산업 국산화 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원전 핵심설계기술 및 운영기술 개발로 독자 기술능력을 확보한다.

◆ 원자력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연구로 활용시설을 확충하고 이용기술 개발을 위해 핵연료 조사 및 특수목적 캡슐과 핵연료 실증시험시설 및 관련 조사시험기술을 개발한다.
하나로를 이용한 조사특성자료 등 실증시험자료를 제공하고 원자력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원전의 설계·건설·안전운전·규제에 적시 활용 가능한 인프라 구축에 힘쓸 방침이다.
원전의 효율성·신뢰성·안전성 향상을 위해 원전의 안전성 관련 주요 기기 진단 및 고방사선 환경 하에서의 원격정밀보수 점검기술 자립을 위한 증기발생기 전열관 검사 및 보수 로봇시스템을 개발한다.
디지털 제어기기의 국산화 개발과 컴퓨터기반 운전지원기술 등 첨단 계측제어 기술 개발을 통한 원전의 신뢰성 제고와 운영 효율화를 꾀하게 된다.
특히 미래 수요 핵심기술 개발과 관련 중형 핵융합 장치인 토카막(KSTAR) 건설 운영을 통한 핵융합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여기에 연료전기 대중화·상용시대에 대비해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의 대량 생산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원자력 인력 양성 및 확보도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원자력산업체의 우수 신입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재교육과 보수교육을 내실화 하는 동시에 원자력 안전규제원의 자격제도를 개발할 방침이다.
인력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인력 유치와 국제 인력 교류를 활성화하게 된다.
인력수요 예측 및 수급방안에 대한 인력 양성관련 ‘원자력 인력 수급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를 추진한다.
원자력 외교 및 국제협력도 강화된다. 원자력 협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해외공관, 출연연구기관, 해외지소, 해외지사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원자력 선진국 및 수출대상국의 정책 동향 및 기술수요 조사를 분석한다.
한국수력원자력(주)와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국제 원자력 연수 기능의 상호 연계 협력을 강화해 효과를 제고한다.
국제 원자력 사회에서의 위상과 활동강화를 위해 IAEA에 대한 재원 기여를 증대하고 원자력 안전 확보를 위한 국제협약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변국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