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촉진법, 전기사업법의 개정으로 올해부터 대체에너지보급사업이 다소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 기대는 산산이 부셔졌다.
산업자원부가 지난달 23일 공식 발표한 태양광·태양열 급탕시스템 설치 보조비는 고작 7억35백만원이었다.
올해부터 시범보급사업에서 일반 보급사업으로 전환하겠다던 당초의 의지는 온데 간데 없고 시범보급사업이라는 제목을 달아서 발표했다.
올해 연초에는 2003년까지 1차 에너지의 2%를 보급하겠다고 큰소리 치더니 역시 허공의 메아리뿐이었음이 다시 한번 입증되고 있다.
2%의 보급목표발표가 나왔을 때 대부분의 관련 인사들이 믿을 수 없는 정부의 발표라고 비난했고 정부관계자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지만 의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제는 정부의 대체에너지 정책에 대해 언급조차 하기 싫을 정도에 이르렀다.
7억35백만원의 지원비용은 불과 20kW 태양광발전기 1대 설치로 끝날 예산이다.
차라리 발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실망을 덜하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대체에너지 보급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정책은 대체에너지 시설의 설치비 보조와 원가보전을 위한 구매제도가 선진화 대체에너지 정책의 핵심이다.
우리는 현재까지 기술개발지원사업만 벌여왔을 뿐 이 두 가지의 정책은 전무한 상태이다.
시설비 보조 예산은 시범보급차원에서 매년 10억원도 안 되는 비용이 지원되고 있을 뿐 일반 보급사업비의 예산 확보는 연간 수백억원씩 필요한데도 어디를 둘러보아도 예산확보는 난감한 실정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성격은 생산원가를 보전하는 구매차원에서 대체에너지 산업육성의 한 방안으로 현재 예측되고 있다.
두 가지 대체에너지 보급사업의 방안 중 1차적으로 구매제도는 정립할 길은 열려 있는 셈이다. 정부가 하는 대체에너지정책을 보건 데 기대하기란 무리 인 것 같다.
IMF이후 10달러선의 국제유가가 갑자기 30달러선을 오르내리면서 대통령,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대체에너지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대체에너지에 대해서는 항상 용두사미 격이라 하겠다.
내년에도 또 그 다음해인 2003년에도 대체에너지 설비보조금의 예산확보는 현재로서는 난망이다.
산자부나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들에게서 흘러나오는 말들은 하나 같이 예산부처에서 설치비 보조예산에 대해서는 손톱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
거의 모든 에너지를 수입하는 우리의 처지에서 에너지의 자립도를 조금이라도 높이고 에너지 기술력을 향상시켜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체에너지산업의 육성뿐인데도 예산부처의 인사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예산부처의 인사들만의 탓은 아닌 것 같다.
산자부나 에너지관리공단이 비록 예산부처의 통제를 받고 있으나 에너지특별회계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소신과 의지만 있다면 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에너지특별회계를 운용하면서 산자부는 정부 공공기관의 건물을 신축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신들이 필요한데는 수백억원을 당겨쓰면서 정작 목적상 사용하여야 할 곳에는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산자부나 에너지관리공단이 예산타령만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라 아니할 수 없다.
선진 각국은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다.
중동의 산유국도 석유의 고갈에 대비하여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이 나서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대체에너지 정책이 우리의 현주소이다.
어디서부터 매듭을 풀어 나가야 할지 답답할 뿐이다.
국제유가가 10달러 선에서 30달러선가지 상승하면서 대체에너지의 필요성을 너나 할 것 없이 강조했다.
지금도 국제유가는 25∼3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다. 연간 100억달러 이상을 추가로 지출하면서도 우리는 벌써 국제 유가에 대한 관심은 멀어져 있는 상태이다. 국제유가가 폭등할 때만 부르짖다가 사라져가는 대체에너지 정책은 냄비정책의 표본이라 할 것이다.

<윤석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