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자력정책 동향>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정

- 연구·개발·생산·이용 촉진 제도적 기틀 마련

-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국가위원회 구성

자료 : koenergy.co.kr / 2006.12.08

대용량 고효율 청정에너지원으로 기대되고 있는 핵융합에너지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법’이 국회를 통과,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과학기술부는 핵융합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제정을 추진 중인 ‘핵융합 에너지개발진흥법’이 지난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월 4일자로 발표하였다.

이 법은 핵융합에너지 관련 과학기술과 산업을 진흥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수립된 ‘국가핵융합에너지개발기본계획’을 근거로 제정이 추진돼 왔다. 과기부는 이 법의 제정을 통해 내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차세대 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KSTAR)’의 건설과 운영, ITER(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연구개발사업과 이후 실증로(DEMO) 건설로 이어지는 대형 국제공동프로젝트의 참여 등 국가핵융합에너지개발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ITER은 열출력 500MW(한국 표준원전의 1/6 규모)의 핵융합실험로 건설을 위한 국제공동프로젝트로 한국, 미국, EU,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 7개국이 공동 추진하는 사업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핵융합에너지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해 5년 단위의 ‘핵융합에너지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다.

또 핵융합에너지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국가핵융합위원회’를 과학기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주요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토록 하고 있다.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이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설립 및 핵융합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며,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나 출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시책도 규정하고 있다.

과기부는 이번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의 의결에 대한 후속 조치로 조만간 시행령을 마련, 입법예고 및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2007년 3월쯤 시행령을 공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미주지역 원자력정책 동향>

미국 부시대통령, 대 인도 원자력협력법안 서명

자료 : www.platts.com / 2006-12-20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원자력 기술 및 핵연료를 인도의 민수용 원자력 에너지 시장에 개방한다는 미국-인도 원자력 협력 법안에 서명하였다. 백악관에서 이루어진 서명식에서 부시 대통령은 이번 법안의 서명으로 인도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미국의 회사들은 수주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관련 업계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인도의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원자력 에너지로 충족시키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그는 말했다. 동 법안은 2005년 7월 부시 대통령과 인도의 만모한 싱 총리가 서명한 기본 협정(agreement-in-principal)을 이행하는 것으로, 인도에 지구 온난화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석탄 화력 발전설비보다는 원전의 건설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시 대통령은 말했다.

협정의 일환으로 인도는 국제 핵 사찰단에 인도의 민수용 원전 설비에 대한 감시를 허용하기로 동의했다. 부시 대통령은 인도가 그와 같은 시설을 수년 동안 안전하게 운전해왔다고 말하고, 그렇지만 외부 사찰(outside inspection)은 전 세계에 대한 중요한 성과(achievement)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시 대통령은 인도와의 원자력 관련 협력에 있어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다. 가장 먼저 넘어야 할 과제는 동 법안에 대해 핵공급그룹(NSG) 국가들의 이해를 얻어내는 일로, 지난 1974년 인도가 핵실험을 실시했을 때 NSG의 결성을 주도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기 때문이다.

미국 군축협회(ACA)의 대릴 킴볼 대표이사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NSG의 테두리 안에서 모인 것은 인도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19일 말했다. NSG의 자체 규약은 핵비확산조약(NPT)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핵연료 또는 핵 기술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도는 NPT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이다.

니콜라스 번스 미국 국무부 차관은 전날 워싱턴에서 러시아,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호주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며 NSG가 인도와의 협정을 최종적으로 승인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많은 국제 전문가들은 원자력 협력 관련 미국의 대 인도 전략은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중국은 NSG에서 미국을 지지할 것인지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지만, 미국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중요 관심사 중 하나이다. 미국 ACA의 킴볼 대표이사는 중국이 파키스탄에 핵기술을 수출하기 위해 NSG에서 인도에만 예외 조항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일반론적인 예외조항을 넣으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인도의 원자력 협정 체결 법안은 하원에서 12월 8일 330 대 59로 가결되었고, 이어 다음 날인 9일 상원은 만장일치로 동 법안을 가결했다.

미-러, 원자력에너지 기술개발 협력

자료 : www.doe.gov / 2006-12-19

미 에너지부 장관 사무엘 보드만과 러시아 연방 원자력에너지기구 국장 세르게이 키리엔코는 지난주 미국 대통령과 러시아 대통령에게 원자력에너지 기술개발에서 양자간의 협력을 골자로 하는 공동이행계획을 각각 제출했다. 이 계획은 지난주 12월 11일 서명되었다.

보드만 장관은 “배출가스 없는 원자력 에너지의 안전한 확대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들에게 풍부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 협약은 원자력 기술을 진흥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원자력 에너지를 전 세계에 확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의 “국제적인 원자력 협력을 위한 양자간 행동 계획 개발에서의 공동 작업 그룹”은 협력에서의 주요 분야와 장기간의 협력 영역, 안전하고 배출가스 없는 원자력의 확대를 위한 양자간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세계에서 핵의 비확산을 강화하고 폐기물 관리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동시에 원자력 에너지의 안전한 확대를 진흥시킬 방법을 확립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는 국가적인 원자력 전략을 수립하고 개량형 원자로에 대한 양국간의 협력 등을 다루고 있다.

이 보고서에 명시된 6개 원자력관련 과학기술협력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을 위한 중소형 원자로 개발

2. 고속증식로의 이용과 설계

3. 고속증식로용 핵연료의 개발과 실증

4. 사용후연료의 재사용(재처리 및 핵종변환)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5. 국제 원자력 연료사이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의 개발

6. 핵 비확산, 안전조치 개념 및 방법론 그리고 기술의 개발

<관련 기사>

U.S and Russia Develop Action Plan to Enhance Global and Bilateral Nuclear Energy Cooperation December 19, 2006

WASHINGTON, DC ? U.S. Secretary of Energy Samuel W. Bodman and Russian Federal Atomic Energy Agency (Rosatom) Director Sergey V. Kiriyenko last week submitted to U.S. President George W. Bush and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a joint work plan that will provide a framework for further bilateral cooperation in the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technology and deployment. The plan was completed and signed by both parties the week of December 11, 2006, as part of an agreement that stemmed from the G8 Summit in St. Petersburg, Russia, in July of this year.

“The safe expansion of emissions-free nuclear energy provides a wealth of possibilities to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like,” Secretary Bodman said. “This agreement between our two nations will help further nuclear technology, but also the path to more securely expand the use of nuclear energy around the world.”

The Report, Joint Working Group on the Development of a Bilateral Action Plan to Enhance Global and Bilateral Nuclear Energy Cooperation, details principal areas of cooperation as well as short-term cooperative focus areas, underscoring that both countries see a strong need and role for the expansion of safe, emissions-free nuclear power. In addition, the Report discusses the two nations’ common vision for the structure of the global nuclear energy system of the future, and for discouraging the spread of sensitive nuclear fuel cycle technologies through comprehensive nuclear fuel services.

The Report establishes measures that will promote sustainable and safe nuclear energy use and expansion, in the United States, Russian Federation, and worldwide while strengthening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effectively addressing waste management. Specifically, it outlines national strategies in nuclear power; identifies the common bases for U.S.-Russian cooperation in advanced reactors, exportable small and medium reactors, nuclear fuel cycle technologies, and nonproliferation and; defines a plan for cooperation.

Principal areas of cooperation in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outlined in the report include:

1. The development of exportable small-and-medium power reactors;

2. Use and design of fast reactors;

3.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of new nuclear fuels for fast reactors and processes for their fabrication;

4.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of advanced methods for the recycling of spent nuclear fuel and transmutation;

5. Developing methods for providing international nuclear fuel cycle services; and

6. Development of nonproliferation and safeguard concepts, methodology and technology.

In early 2006, President Bush and President Putin presented - independently of each other ? initiatives concerning global nuclear energy expansion aimed at pursu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world and concurrently addressing nonproliferation issues in a reliable manner. Both leaders agreed that in order to safely expand nuclear energy, the world must consider issues related to nonproliferation, energy security, sustainability, international stability, and environmental security.

The Working Group membership is comprised of representatives from the U.S. Department of Energy, DOE’s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the U.S. Department of State, representatives from leading national laboratories, and the Russian Federation’s Rosatom, Rostekhnadzor nuclear oversight servic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Ministry of Defense. It will be co-chaired by U.S. DOE Assistant Secretary for Nuclear Energy Dennis Spurgeon and Rosatom Deputy Director Nikolay Spasskiy.

The Group will also be supplemented at the technical level by an expert team comprised of appropriate representatives of DOE and national laboratories participating in the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GNEP) program and representatives of Russian organizations engaged in the implementation of President Putin’s Fuel Cycle Initiative.

The Department of Energy seeks to complete work on similar work plans as soon as possible, and as appropriate, with other key partners sharing GNEP goals.

미국 웨스팅하우스사,

중국에 원자력발전소 4기 건설

자료 : www.doe.gov / 2006-12-21

미 에너지부 장관 사무엘 보드만과 중국 국가개발 및 개혁위원회 의장 마 카이는 오늘 미국 웨스팅하우스사가 중국에 4기의 민간 원자력 발전소를 건립하도록 하는 양해 각서에 서명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 협약은 중국에서 안전하고 배출가스 없는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 기술이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보여 주고 있다.

보드만 장관은 “오늘은 미국의 원자력 산업에서 즐거운 날이다. 이 협약은 중국인들과 미국인들 모두에게 유익하다. 이는 우리가 협력하면 무역관계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라는 공통의 목표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중국과 웨스팅하우스사의 최초 협약은 산멘과 양징에 각각 두 기씩 건설되는 원자력 발전소에 관한 것이었다. 이 발전소는 AP1000의 모델로 각각 1100메가와트 급이다. 이 협약은 12개 미국의 주에서 총 5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AP1000의 이전 모델인 AP600은 1990년대에 개량형 경수로 건설을 위한 프로그램 하에서 재정 지원되었다. 에너지부는 현재 AP1000의 상세설계에 대해 비용분담의 계약을 협상중이다. 총 설계 비용은 총 4억 3600만 달러이며, 이 중 2억 1800만 달러를 앞으로 7년 동안 에너지부가 부담한다. 이 비용 분담은 2005년도의 원자력 규제위원회 설계기준을 지원한다.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와 함께 당시 에너지부 장관 스펜서 아브라함과 상공부 장관 돈 에반스의 지원 하에 2004년 미국 제조업체의 참여를 지원했었다. 이후로 보드만 장관도 웨스팅하우스사의 참여를 지원해 왔다.

<관련 기사>

U.S.-Chinese Agreement Provides Path to Further Expansion of Nuclear Energy in China December 16, 2006

BEIJING, CHINA ? U.S. Department of Energy (DOE) Secretary Samuel W. Bodman and Chinese Chairman of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NDRC) Ma Kai today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that will pave the way for Westinghouse Electric Company to construct four civilian nuclear power plants in China. This agreement illustrates the United States government's support of the Chinese expansion and use of safe, emissions-free nuclear power and the related technology transfer.

“This is an exciting day for the U.S. nuclear industry. This agreement is good for the people of China and good for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It is an example that if we work together, we can advance not only our trade relations, but also our common goal of energy security,” Secretary Bodman said. “This DOE-supported, Generation 3+ reactor is safer and more efficient than current reactors and could help spur development of a nuclear renaissance in the U.S.”

The initial agreement between China and Westinghouse is for four reactors, two at each site in Sanmen and Yangjing. The reactors will be Westinghouse design AP1000 and will be 1100 megawatts each. The agreement could lead to as many as 5,500 jobs in 12 U.S. states.

The precursor to the AP1000, the AP600, was funded by DOE in the 1990s under a program to develop an Advanced Light Water Reactor. The Department is currently engaged in a cost-sharing agreement with Westinghouse for the AP1000 detail design. The total design is set to cost $436 million, of which DOE will fund $218 million over seven years, FY 2005-FY 2011. This cost share supported the completion of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 design certification in 2005 and supports engineering for the NRC licensing and construction of the first standard AP1000 nuclear plant design.

The U.S. government began working with the Chinese government to support the bid of a U.S. manufacturer in 2004 under then-Secretary of Energy Spencer Abraham and then-Secretary of Commerce Don Evans. Since then, Secretary Bodman and his Cabinet colleagues Secretary of State Condoleezza Rice and Secretary of Commerce Carlos Gutierrez have also contributed supported Westinghouse's bid.

Currently, nuclear energy provides about 1.5 percent of China’s total energy. The Chinese have expressed a goal of building 30 new reactors over the next 15 years, which would produce 4 percent of their electricity. In addition, last month the U.S. accepted China as a partner in the development of the Generation IV nuclear reactor.

<유럽 원자력정책 동향>

유럽연합, 환경법을 어긴 회원국에 강력 제재

자료 : www.checkbiotech.org / 2006-12-21

유럽연합이 회원국들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유럽연합의 환경법을 존중하지 않는 회원국가들에 질풍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번에 취해진 강력한 조치에서, 유럽연합 법원(EU court)이라고 하는 유럽연합의 집행부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에게 유럽연합 환경법을 무시한 데에 따라 수백만 유로의 벌금을 낼 것을 명령했다.

프랑스는 5천만 달러 벌금을 물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환경으로 유전자조작생물(GMOs)을 방출하는 것에 대한 유럽연합의 규칙을 채택할 때까지 매일 벌칙을 받아야 한다.

유럽연합 법정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탈리아를 두 번째로 세웠다. 법정은 거의 2900억 유로 벌금을 이탈리아에 부과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의 불법 토지 매립을 정화할 때까지 매일 벌금을 내도록 했다.

이 외에도 유럽연합은 핀란드, 스웨덴, 포르투갈을 상대로 상당수의 마을과 도시에 도시 폐수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럽연합 법원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브뤼셀은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에 대해서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 야생조류가 충분히 통제되지 않은 채 사냥되도록 방치함으로써 그 결과 야생조류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은 자국 법에 유럽연합의 토지매립 규칙을 채택하지 않았다며 첫 번째 공식 경고를 내렸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헝가리, 이탈리아는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배출 계획 하에서 산업 공장에 온실가스 오염 쿼터를 배정하라는 계획을 6월까지 고지하라는 마감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

프랑스, 독일,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도 배정 계획을 불완전하게 제출하여 역시 경고를 받았다.

유럽연합 집행부는 이와 비슷하게 여섯 건에 대해서 스페인에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 주로 수질 오염에 대한 것이다. 그리스도 수원을 정화하지 못했고 연료에 황 함량을 너무 높게 하였다며 거절당했다.

한편 폴란드는 자연 부지를 더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최종 서면 경고를 받았다. 그리고 9개 도로 프로젝트를 허용함으로써 자연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가능성 있는 지역으로 도로가 잠식해가도록 허용했다고 비난받았다.

 

<서유럽 원자력정책 동향>

영국 국민의 72% 원자력 지지, 39% 신규건설 지지

자료 : www.world-nuclear.org / 2006-12-15

  

영국 국민의 72%는 미래 에너지원의 균형 잡힌 적정 전원구성에 원자력이 한 부분을 차지해야 할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NIA(Nuclear Industry Association)의 의뢰로 Ipsos MORI가 실시한 여론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39%는 전체에 대한 원자력의 비율이 유지된다면 영국 내 신규 원전의 건설을 지지한다고 응답했고, 29%는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 영향은 환경에 관한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11월에 1999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지난 9월에 역시 NIA의 의뢰를 받아 Ipsos MORI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영국 하원 의원(Members of Parliament)의 61%는 신규 원전 건설을 지지하는 반면, 22%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원 의원들의 81%는 원자력이 영국의 에너지 미래에서 중대한 기여자(major contributor)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목을 끄는 것은 영국의 집권 노동당 의원의 60%가 신규 건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응답했다는 것인데, 이 수치는 2005년의 35%에 비하면 크게 증가된 것이다.

하원들이 원자력을 지지하는 이유는 에너지 안보(37%), 재생가능 에너지가 에너지 갭(gap)을 메우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18%), 화석연료의 의존도 감소(15%), 안전성(15%) 및 균형 잡힌 에너지 정책의 필요성(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78%의 의원들은 신규 원전의 건설 이전에 원자력 폐기물에 관한 효율적 정책의 구현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28%의 의원만이 핵폐기물에 대해 ‘분명한 미래방안‘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답변했다. 여론 조사는 대면방식으로 이뤄졌는데, 108명의 의원(노동당 63명, 보수당 29명 및 기타 1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하였다.

올해 초 이루어진 여론조사에서도 영국 국민의 대다수는 원전이 기후변화 협약을 준수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신규 원전을 수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적으로 영국에서는 친 원자력보다는 반 원자력이 우세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