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향상사업을 벌이면 에너지 사용에 따른 환경영향을 줄이면서 저소득층의 에너지빈곤현상을 완화하고 나아가 일자리까지 창출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윤순진 서울대 교수는 6일 환경정의 주최로 열린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제워크샵’에서 에너지 분야에서 환경과 복지, 고용의 효과를 내려면 현재 에너지 다소비자들을 겨냥한 효율향상사업들을 저소득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사회 양극화가 심화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지출 비용이 높은 빈곤층의 에너지를 효율화시키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며 이는 에너지복지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효율사업에 필요한 인력에 그들의 노동력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효과까지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국가주도적인 방식이 아닌 시민사회, 특히 비정부조직의 활발한 참여와 주도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지난해 통계청에서 발간한 도시가계연보에 실린 가구별 에너지비용 지출현황은 소득이 낮을수록 에너지 지출비중이 높다는 윤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비용지출 규모는 증가하지만 지출 비용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한다. 예를 들어 35만원 미만 가구의 소비지출 대비 에너지비용 지출비용은 10.67%인데 비해 400만원 이상 가구는 1.82%에 불과하다. 2004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92만8901원) 수준 이하의 가구는 에너지 구입에 적어도 소비지출액의 7%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교수는 위의 표본을 제시하고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효율향상사업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의미있는 접근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실직빈곤층과 저소득층을 참여시키면 상당히 매력적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이 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그러나 시장을 통해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운 서비스이기에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저소득가구를 위한 에너지사업은 산자부가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인 저소득 가구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영세 사회복지시설에 효율이 작은 조명기기를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해 주는 사업과 자활후견기관에서 추진중인 집수리 사업을 들 수 있다. 지난해 130억을 조명교체 사업 예산으로 지출하고 올해에는 저소득층 5만 가구와 사회시설 500개소에 150억원 규모의 사업을 시행하기로 돼 있다. 이같은 방식은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 대상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져와 환경과 복지를 연계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집수리 사업은 누수방지나 축대보수, 벽지 도배, 보일러 수리 등이 주 내용인데 에너지 사용에 부수적인 긍정적 영향을 가져오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 사업의 관점은 에너지빈곤의 완화나 퇴치 면에서는 멀어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05년 5월 현재 전국적으로 237개의 집수리사업단이 있으며 1680명이 활동에 참여중이다.
저소득 가구 에너지 효율향상사업은 자가거주와 임차거주를 구분해 달리 접근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윤 교수는 임차거주의 경우 부실한 주택에 단열처리를 비롯한 조치를 부가하면 주택가치가 높아져 임차료도 높아지므로 오히려 임차인들이 거주지를 옮기게 돼 저소득 가구의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애초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촌지역은 저소득자들이 대부분 자가거주이므로 우선 이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점차 실시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이 분야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한국의 집수리 사업의 경험이나 미국 사례를 보아 10억원당 52명에서 56명 수준이다. 이 수는 정책에 따라 바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