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발전소 외자유치 급진전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발전소 외자유치 급진전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9.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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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발전소 건설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로 한 계획이 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계획 등에 관한 투명한 정보제공 부족과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환경부 역시 '매립가스 자원화사업 추진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사업추진 주체간의 혼선으로 외국인 투자가들로부터 신뢰성을 상실해 면밀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이 매립지 건설 및 운영자금을 각각 부담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의 승인권자인 환경부,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환경관리공단, 발전소 건설관련 인·허가 주관부서인 산자부, 전력구매자인 한국전력이 얽혀진 상태도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동안 유력한 투자희망기업이었던 캐나다의 바이오써미카(Biothermica)와 동아건설 컨소시엄, 미국의 번즈앤드멕도넬(Burns & Mcdonnell)과 금정환경개발 등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에 발전소 건설투자를 희망하고 지난 2년간 매립지 운영관리조합, 지자체, 정부기관 등과 접촉해 왔는데 이러한 신뢰성 상실로 인해 대만, 중국 등으로 투자처를 전환할 것으로 알려져 계획의 개선이 더욱 시급한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자부는 지난달 20일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발전소 건설에 관련해 외국인 투자를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소위원회를 열고 「외국인투자유치 촉진대책」을 내놓았다.

산자부 무역정책실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청와대 산업비서관실 산업담당국장 등의 중앙정부측과 서울, 인천, 경기도 등 관련 지자체,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운영관리조합 등 관련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사업시행주체의 조기 확정을 위해 이해관계자의 대화와 협의를 열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매립지 발전소 건설에 인·허가, 한전과의 계약, 건설 등으로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완공전까지의 가스 낭비와 환경오염이 있는 점을 감안해 사업시행주체의 사업추진에 대한 자문 및 지원을 위해 관련 지자체, 환경부, 산자부, 전문연구기관 등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해 세밀한 사업추진의 도움울 주기로 했다.

이미 쓰레기매립지 발전소 사업의 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이 밝혀진 상태이므로 외국인 투자가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확정된 사업시행주체는 조속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공표를 하기로 했다.

투명한 사업추진과 사업자 선정기준을 공개하고 선정된 사업시행주체는 사업시행과정에 따른 진행상황 및 제반 문제점들을 외국인 투자유치소위원회에 보고 또는 협의를 해 외국인 투자가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기본체제도 앞으로 외국인투자위원회,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외국인투자유치 소위원회 등을 설치해 정기적으로 시·도 및 관련 부처의 투자유치상황을 종합관리하도록 해 난항에 빠져있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발전소 건설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했다.

쓰레기 매립지 발전소 건설에 있어 매립가스의 효율적 이용과 개방된 경제환경으로 외국인투자유치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체계 구축과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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