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전의 국내외 차입금 25조4,000억원에 대해 산업은행이 지급보증을 서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력산업 민영화의 최대 걸림돌이 제거됨으로써 민영화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게 됐다.
산자부는 한전 민영화를 위해서는 차입금에 대한 정부기관의 지급보증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지급보증을 서기로 최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한전의 현물 출자와 보증 수수료 문제 등 세부사안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 될 경우 한전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문제가 완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산업자원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산업은행 등 관계기관들은 지급보증 조건을 위한 의견 조율에 들어갔다.
산업은행은 한전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시 자기자본 비율이 낮아지는 만큼 한전 주식 일부를 현물 출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산자부와 기획예산처는 한전 지분을 산업은행에 출자할 경우 현재 정부 지분이 감소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적용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은행의 한전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은 관계기관 사이에 세부사안에 대한 이견에도 불구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전의 발전자회사들은 연대보증채무를 감안할 경우 부채비율이 남동발전회사 2,481%, 중부발전회사 2,698%, 서부발전회사 2,345%, 남부발전회사 1,787%, 동서발전회사 1,343%, 수력원자력발전회사 365% 등으로 민영화를 위해서는 지급보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형편이다.
<변국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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