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 기술개발 12년

총 1,742억 투자
2006년까지 9,300억 투자 계획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해 지난 88년부터 2000년 말까지 태양광, 연료전지 등 11개 분야에 총 1,742억원(정부 1,019억)이 투자됐으나 2000년말 기준으로 국내 대체에너지는 1차에너지의 1.1%인 2,110천TOE를 공급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중 폐기물 소각열을 제외한 순수 대체에너지의 비중은 전체 1차에너지 소비량 181,560천TOE 중 0.08% 수준인 140.1천TOE에 불과하다. 특히 세계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대체에너지 분야가 각광받는데 비해 국내에선 열과 전력을 비교할 때 전력은 1.7%에 불과 세계적인 추세에 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투자된 금액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특히 시장기반조성을 위한 보조금지원 등 보급정책은 매우 미약한 실적이다.
즉 국내 대체에너지 지원은 연구소, 학교 중심의 기술개발 위주로 이뤄지고 보조 투자비는 전체 투자비의 12%선에 불과해 상품을 개발해도 팔 수 있는 시장조성이 돼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보급지원이 비교적 잘 이뤄진 태양열 온수기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18만대 정도가 보급돼 있는 점을 볼 때 대체에너지 산업발전을 위해 보조금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체에너지 산업이 기계, 소재 등 각 분야의 총체적인 기술집합체임에 비해 단품위주로 산업이 이뤄져 관련산업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대체에너지 전 분야에 대한 공모형식의 산발적인 기술개발과제 추진으로 특정분야의 전략적 개발 및 보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마디로 국내 대체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대체에너지발전전력에 대한 구입요금 정책 등 새로운 정책수단과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며, 특히 개발성과가 우수하고 상업화가 가능한 기술에 대해서는 시장기반 조성을 유도키 위해 획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점이 충족될 경우 향후 보급정책과 경제적 여건에 따라 보급 확대의 잠재력은 대단히 높을 것이다.
대체에너지가 활성화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점은 경제성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전력은 우선 구매제도를 활용하고 구입단가를 발전단가 이상으로 책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대체에너지 발전전력을 회피비용으로 구매할 것을 검토중이다.
태양광은 주택용 판매요금으로 잉여전력을 구매하고 풍력, 소수력은 중유회피비용을 적용시킬 계획이다.
즉 태양광은 177.7원/kWh, 풍력·소수력은 70.16원/kWh, 폐기물은 54.90원/kWh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2004년부터 5년동안은 대체에너지원을 생산단가로 전량구매한다. kWh당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가 각각 400억, 70원, 320원에 구매한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었음을 지적하며, 현재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됨은 물론 향후 구매단가를 올려 경제성 확보를 이뤄야한다고 주장한다.
대체에너지 이용시설의 설치와 전원구성 의무화도 보급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정부에서는 대체에너지 이용시설 설치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시킬 예정이고 2004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회사는 총전력 생산량의 0.5%를, 2006년부터는 1%를 대체에너지로 생산토록 하고 초과달성분에 대해 발전회사 간에 자유거래가 가능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그린프라이싱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대체에너지 시범단지을 조성토록 하는 등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있지만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금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실정이다.
올해부터 2006년까지 소모되는 비용은 모두 9,380억, 대체에너지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올해 자금 1,180억 중 에특에서 668억을 확보하고 나머지 500억원을 전력산업기금에서 확보할 계획이지만 변수는 남아있다.
이렇듯이 향후 얼마나 사업비를 높이고 이를 확보하느냐가 정부가 시행중인 각종 정책 성공의 향방이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대체에너지는 에너지수입 대체는 물론 환경오염 방지, 반도체 등 관련 산업의 기여 등 막대한 파급효과를 이뤄낸다.
향후에는 대체에너지의 경제성을 이뤄낸 국가가 세계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나라로 판명될 것이다.
에너지수입국에서 대체에너지 기기 수입국으로 이전되지 않기 위해서, 국내도 에너지 수출국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 및 관련산업체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