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이대로는 안된다
투자규모 미국 1/74 일본 1/27 영국 1/9에 불과

대체에너지 보급활성화는 이제 필수다.
에너지는 이미 우리생활에서 의식주와 같이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생활수준 향상이 이뤄지면서 에너지 소비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에너지원 중 고급에너지인 전기에너지로의 이전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원인 석유, 가스, 석탄 등은 모두 화석에너지로 언젠가는 고갈될 상황에 놓여있다.
이들 에너지자원 부존량이 절대 부족, 에너지원 대부분을 수입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 우리는 그 대가로 연평균 221억불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 금액은 국내 총 수입액의 20%에 육박하고 있다.
이 금액은 남북한 대치상황하에서의 우리나라 국방비의 2배 규모다.
이렇듯 에너지는 고갈돼 가는 반면 국내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어 머지 않은 장래에 에너지원 확보는 곧 국가경쟁력의 초석이 될 것이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 즉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일이야말로 국내경제가 수출로 일어섰듯이 경제적으로 제1의 과제임에 분명하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협약 등 화석에너지를 소모하며 나오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 압력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청정하고 안전한 대체에너지 개발에 역점을 둬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시행이 시작된 에너지수요관리와 함께 대체에너지 개발이 이뤄진다면 미래의 우리 에너지사항은 나쁘지만은 않다고 분석한다.
정부도 이에따라 2003년까지 1차에너지의 2%를 대체에너지로 공급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한 바 있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체에너지 보급활성화 정책을 뒤바꿔 보조금 지급등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98년 기준 우리나라 에너지절약, 대체에너지 등 에너지기술개발 투자비는 미국의 1/74, 일본의 1/27, 영국의 1/9에 불과하다.
해외에선 국제환경규범의 대두, 유가급등,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도입확산과 더불어 대체에너지의 중요성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으며, 기술적 장애나 경제성의 문제를 넘어 국가에너지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해 설비투자비 지원, 세제금융혜택, 발전전력 구매의무 및 구매요금지원 등 다각적인 보급정책을 시행중에 있다.
일례로 영국은 대부분의 전력공급사업자가 제공하는 그린에너지 요금표에 대한 선택옵션을 가지게 되었고 올해 말부터는 전력공급사업자가 전력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발전한 전력을 수용가에게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의무를 시행할 계획이다.

<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