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성이 산업육성의 첫째조건이다

대체에너지 개발·보급은 미래 우리 국가경쟁력의 향상을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로 부각됐다.
정부 또한 이러한 점을 인식, 기존의 기술개발 위주의 사업을 보급위주로 전환한다는 목표로 대체에너지 발전전력 우선구매, 발전회사 대체에너지 의무생산 등 보급 및 시장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 NGO, 현역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 대체에너지 산업육성 방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註)

(참석자)
이동근 과장
산업자원부 자원기술과
박만귀 사장
제인상사(주)
최준수 부사장
(주)세티
최승국 사무처장
에너지시민연대
신용길 부장
(주)효성
남부섭 국장
본지

　▲사회자 : 정부가 2003년까지 국내 1차에너지 중 2%를 대체에너지로 공급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는 등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활성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대체에너지는 화석연료의 고갈과 세계적인 환경규제 분위기와 발맞춰 21세기를 이끌어가는 차세대 사업으로 각광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체에너지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토론코자 합니다.
먼저 올해 대체에너지 정책방향에 대해 이동근 과장님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동근 과장 : 올해 정부가 마련한 대체에너지 정책방향의 핵심은 기존의 기술개발 노력에 더불어 보급확대를 꾀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보급확대 방안으론 먼저 대체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한전 등 발전사업자가 우선 구매하는 안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생산전력을 매입할 경우 최대한 원가를 보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춰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태양광, 태양열 등 대체에너지 시설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대체에너지 보급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기업들이 대체에너지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시장활성화 방안도 마련중에 있습니다. 특히 발전회사가 전력을 생산할 때 일정부문을 대체에너지로 통하는 방안을 마련중인데 2004년까지는 0.5%를 의무적으로 생산하는 쪽으로 관련기관과 의견접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에너지 산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올바른 정책 뿐 아니라 관련기업, 시민단체는 물론 전국민이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일반 국민들도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대체에너지 제품을 설치, 사용하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사회자 : 국내 대체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의 일관된 정책은 필수적입니다. 정부정책에 대한 패널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박만귀 사장 : 일단 정부의 대체에너지 정책에 대한 신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중이 적어 정책적 지원이 곤란한 점도 있겠지요. '92년 대체에너지육성 10개년 계획이 처음 시행된 이래 지속적인 정책수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의 결과를 바로 보급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부문에 대한 정책부분은 미흡했습니다.
99년 현재 1.05%가 보급된 대체에너지를 2%로 증가시키기 위해선 단순 수치상으로 연간 90만TOE정도가 3년동안 보급되어야 합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선 실천적인 세부계획과 보급방안, 대체에너지원별 달성 목표 설정이 있어야 합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대체에너지 보급중 열에너지 소요량이 98.3%이며 전기에너지가 1.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전기에너지보다는 열에너지를 확대해야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최승국 사무처장 : 국내에너지정책은 세계각국의 에너지정책중 좋은점만을 핵심화한 최고의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훌륭한 정책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속성의 부족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항간의 비판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을 불신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정부가 대체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의지표현을 해야할 때입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우리가 대체에너지에 연간 500억도 투자하지 않는 것은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고 정부의 에너지정책 중 제일 후순위에 속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는 우리가 대체에너지개발을 소홀히 하면 40년 후 화석에너지가 고갈됐을 때 또다시 대체에너지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처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단기적인 목표수립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 마련을 하고 2%보급목표에 있어서도 원별 에너지믹스를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최준수 부사장 : 대체에너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정책이 세부적인 부문까지 정확히 세워져 시행에 옮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명확한 정책방향과 시장성이 없이 무작정 투자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명확하고 지속적인 계획을 세워줘야만 대체에너지 시장이 형성되고 기업들도 대체에너지기기 생산을 위한 공장을 세우는 등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에 대한 정책변화도 필요합니다. 자금이 부족한 기업입장에선 정부가 한 과제에 투자했을 때 연구비가 소진되면 과제를 끝내지 못해 실현가능성이 있는 과제가 실패로 판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에너지 보급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기술개발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며, 앞으로도 이렇게 연구개발이 추진돼서는 선진 외국기술을 따라가기는 요원하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기업이 정부를 믿고 정책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기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수렴된 의견들을 입법화해야 하고 법제화야말로 대체에너지 기업들이 사업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또한 2003년 2% 대체에너지 보급을 위해서라도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에 있어 경제성이 부족한 부문을 정부가 보상을 해주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신용길 부장 : 정부가 의욕적으로 대체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는 점은 전적으로 인정하지만 당장 2003년까지 2%를 달성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를 달성키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기술개발 및 투자확대를 해야하지만 그동안 정부정책이 지속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장밋빛 환상보다는 현실성 있고 기업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정책수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점은 시장이 형성돼야 자연스럽게 대체에너지 기술이 발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에 있어서도 복덕방식 투자가 아닌 상용화, 경제성이 있는 분야를 선별, 집중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고급에너지인 전기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의 대체에너지에 집중을 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힘들게 대체에너지 기술 및 장비를 국산화해도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가격이 높아지고 결국 수입품에 밀리는 경우가 있어 세계수준의 기술개발에 대해선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말고 시장을 형성해주는 산업육성 정책도 필요합니다.
　▲이동근 과장 : 2003년까지 2%의 대체에너지를 보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목표가 대체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표명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 주십시오.
대체에너지 보급량 중 열분야가 98%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대체에너지 선진국들도 풍력이 발달된 일부 유럽지역을 제외하면 전기부문의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전기분야는 풍력을 제외하면 상용화가 늦어지고 있어 기술개발이 우선되고 이에따라 시장이 조성돼야 합니다. 그렇지만 전기분야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열분야를 중심으로 보급에 힘쓸 경우 2003년까지 1.5% 보급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사회자 : 지속적이고 구체화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체에너지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최승국 처장 : 먼저 정부의 정책방향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현된다는 점이 전제돼야 하고 차후 방안이 강구돼야겠습니다.
삼성SDI가 솔라셀을 개발하고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는 것이 시장이 없어서 이듯이 대체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선 시장형성이 최우선돼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우선구매 등 보급정책을 시행하고 시장을 형성해주면 2003년 2% 보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원자력에 투자하는 금액을 대체에너지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2%는 문제도 아닙니다.
정부가 확고한 목표를 제시하고 의지대로 추진한다면 보조금 지급, 우선구매 등으로 발생하는 국민의 부담증가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고 대국민 홍보를 위해 우리 시민단체들이 앞장설 것입니다.
　▲이동근 과장 : 미국에서 실시하는 그린프라이싱 제도는 선진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라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당장의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대체에너지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바로 실시해 국내 대체에너지 산업육성의 밑거름이 되게 할 것입니다.
현재 풍력발전의 기술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태양전지의 경우 국내와 해외시장확보만 되면 바로 생산을 시작한다는 기업도 있습니다. 연료전지 분야는 아직 개발이 완료된 단계가 아니므로 10∼20년후 쯤에 상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세계시장진출에 대해서 정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한정돼 있지만 대체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은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최준수 부사장 : 미국의 대체에너지 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산자부의 대체에너지 정책자료를 영문화해 그들에게 보여주며, 한국의 정책적인 방향과 저희 회사의 기술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정책방향과 지원, 그리고 대체에너지 발전시장에 대한 그들의 평가는 가까운 일본보다 오히려 한국이 월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있는 국내의 정책이 지속적으로만 실행된다면, 대체에너지산업 육성과 보급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국내 대체에너지 산업이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초기 시장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은 필요합니다.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안이 현실적으로 반영돼 실현돼야 할 것입니다.
　▲신용길 부장 : 대체에너지를 개발·보급한다는 것을 수입대체측면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50%를 개발하고 50%의 여지가 있다고 볼 때 개발에 뛰어들지 못하고 여건이 형성될 때를 기다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시 불안정하고 확신할 수 있다는 데 요인이 있으므로 안정된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효율적인 자금지원도 필요한데 예를 들어 ESCO자금의 대출금리가 최근 0.25% 낮아졌는데 시중금리가 7%대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시장흐름에 정책방향이 따라가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시중금리와 정책자금의 차가 1∼2%인 현실에서 정책자금은 매리트가 없다는 것이지요.
기업들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화된 시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대체에너지 육성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박만귀 사장 : 산자부 장관이 대체에너지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근자 들어 정부의 정책적 변화에 대해서는 놀라움과 반가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실무적이고 세부적인 안이 여전히 제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통한 상업화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시장이 유지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때 기업은 R&D에 충분한 투자를 할 수 있어 바람직할 것입니다. 삼성이 태양열사업 진출시도를 했고 세번 다 실패했으나 최소한의 인원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다시 재개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부가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한다면 기업들도 200∼300억 정도는 투자할 것입니다.
게다가 전기생산의 1%라도 대체에너지로 생산해야한다고 못박는다면 시장이 형성되어 한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대단한 붐이 일 것입니다.
열에너지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태양열이용시 지방세 감면제도’는 수요를 촉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획기적인 제도적 방안에 기초하여 빠른 시일 안에 실용화되어 가시적인 결과물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최승국 처장 : 항간에 알려진 대체에너지 개발비가 기저부하에 비해 10배나 든다는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향후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기저부하와 대체에너지와의 생산비용의 차는 점점 더 줄어들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무구입 등 상용화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에너지정책은 세계각국 에너지정책의 핵심만을 모아만든 그 어느곳에서 볼 수 없는 좋은 정책이라고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러한 우리정책을 붙잡아 두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 중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재차 반복주장하고 칭찬해 줘 부각을 시켜줘야 정부도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힘을 받을 것입니다.
　▲이동근 과장 : 아직은 대체에너지산업이 규모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우선구매, 원가보상을 해주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비용이 연간 수십억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지급이 가능하게 때문입니다.
발전회사의 의무생산은 2004년까지 0.5%를 생산하고 그 이후엔 차츰 늘려 2006년경에는 1%를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전도 0.5%정도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미국 등 해외에서도 이런 케이스는 많습니다.
이 정도면 대체에너지 기업들의 시장진입은 충분할 것이고 시장형성도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사회자 :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만귀 사장 : 현재 보급 정책의 개선점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지원책은 에너지자원 특별회계에 의한 장기저리 지원제도와 조세감면특별법이 두가지로 크게 대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 보급된 18만기의 태양열온수기 중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은 사례는 거의 없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조세감면을 받으려면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한 일반 개인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설치 확인사실을 확인받고 신고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이 10∼15만원을 감면받기 위해 까다로운 절차를 진행하는데는 무리가 따릅니다.
융자제도 또한 현 시중대출 금리가 7%대 인데 반해 에특자금의 금리는 5.25%로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아 보급촉진 효과가 미진합니다. 이는 현장에서 매년 일어나는 일이라 시급히 정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용길 부장 : 정부의 지원은 한정되어 있으니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선별적으로 집중화를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2004년까지 발전회사가 0.5%를 대체에너지로 발전해야한다는 법안은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0.5%라면 최소 3,000억원의 시장이 형성되는데 법만 통과된다면 당장이라도 공장을 세우고 본격생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최준수 부사장 :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 법제화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점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연구개발측면에서도 모든 측면에서의 지원·육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사안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작성하시는 정부관계자들께서 해외세미나나 포럼 등에 자주 참가해 세계시장의 흐름과 국내 대체에너지 산업을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살펴보시어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승국 처장 : 폐기물 분야의 대체에너지 보급을 우선해야한다는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폐기물에 의존하는 정책을 펴서는 안될 것입니다.
최근 환경문제와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소각장을 새로 건설하고 운영률을 올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체에너지 이외엔 에너지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목표를 설정, 이 목표를 위해 꾸준히 정책을 펴나가야 합니다.
시민단체들은 대체에너지에 대해 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근 과장 : 대체에너지 법안을 개정함에 있어 대체에너지 발전전력 우선구매, 0.5%의 의무생산등을 금년 내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해당 원당 구매단가를 원가보정 수준에서 고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해 세제지원, 금융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융자자금 문제에 있어서도 대체에너지 자금을 올해 0.25%만 내린것에 대해 불만들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이 5.25%의 자금을 얻는 것은 힘든 일로 아직은 정책자금이 매리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재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금리를 낮춰나가겠습니다.
이렇듯 기업들이 대체에너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으니 여러분들이 대체에너지 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박만귀 사장 : 세계적으로 기후변화협약 시대를 맞고있고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의무부담 압력은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차후 청정개발체계(CDM)가 활성화된다고 볼 때 국내 온실가스를 1990년 수준으로 낮추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에너지를 수입해야 할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감축량을 사기위해 또다시 막대한 외화를 낭비할 우려가 있습니다.
에너지효율향상을 제외하면 대체에너지 개발이 이러한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이렇다고 볼 때 정부가 향후 배출가스 감축량을 사오는데 돈을 쓸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대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대체에너지 기술발전을 위해서도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자 : 대체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선 정부와 기업, 국민들이 일치단결해 사업을 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에 모두 공감하셨습니다.
또한 발전사업자가 대체에너지를 이용해 의무적으로 0.5%를 생산해야한다는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대체에너지 산업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체에너지 산업발전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힘써주십시오.

<정리 서민규 박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