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대체에너지산업 어떻게 하면 육성하나
창간특집/대체에너지산업 어떻게 하면 육성하나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5.1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1년은 대체에너지 보급원년

1987년 12월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촉진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우리는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에 착수하였다.
당초계획으로서는 2000년까지 총 에너지사용량의 3%를 보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여의치 않아 97년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97년부터 2006년까지 3%를 보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2000년을 전후하여 세계석유시장이 급변하여 이에 대응코자 2003년까지 2%를 보급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지난해 연말 계획을 수정 발표했다.
지금 정부는 이러한 계획에 따른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지금까지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1,742억원. 그리고 2000년말 기준으로 1차 에너지 192백만 609천TOE의 약 1.1% 2백11만TOE의 대체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약 3억2천만달러에 해당한다.
지난 12년동안 1,742억원을 투자하여 연간 약 4천억원의 에너지를 생산해내고 있는 셈이다.
물론 대체에너지 산출량에 있어 소각열의 회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 단순비교는 큰 의미는 없다.
하지만 지난 89년 이후 연평균 대체에너지 증가율이 23%에 달하고 있다는 것은 간과할 일은 또한 아니다.
대체에너지 정책의 추진성과로는 아직 에너지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미미한 수준이라 할지라도 연료전지, 태양광, 풍력발전의 기술개발이 분야에 따라서는 세계적 수준에 이른 것도 있다.
예를 들면 삼성SDI 쏠라셀은 열효율이 20%까지 상용화 기술을 갖추어 세계공인을 받은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연료전지 발전은 현재 ㎾당 1,500만원의 생산원가를 3년 후에는 1천달러대까지 낮출 수 있다는 전망을 하는 기업도 있다.
이제 대체에너지산업은 요소기술개발에서 종합기술개발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이며 시범보급 단계를 지나 상용화보급사업을 서둘러야 하는 때이다.
정부는 지난 97년 대체에너지기술개발 촉진법을 대체에너지이용 기술개발 및 보급촉진법으로 개정하였으며 지난해말 전기사업법을 개정하면서 대체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우선 구매하도록 법제화하였다.
이 법개정에 따라 대체에너지 전력구매단가, 가격보전내용 등 세부시행계획을 추진 중이다.
2001년은 사실상 대체에너지의 보급원년에 해당하는 것이다.
세부추진계획을 올해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대체에너지산업발전의 성패는 좌우된다고 말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
대체에너지산업의 발전이라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대체에너지산업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대체에너지산업이 발전했느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산업의 단계가 아니라고 말한다. 태양전지판의 국내 시장총규모가 약 20억원. 어느 기업도 이 정도의 시장을 보고 공장을 세우지는 않는다.
따라서 필요한 대체에너지 관련 설비는 태양열온수기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에너지 산업의 현주소이다.
무엇보다도 대체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대체에너지 시장을 육성하여야 한다.
과연 우리에게 대체에너지시장을 육성하여 대체에너지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부터 물어보아야 한다.
지난주 내년도 예산편성설명회가 산자부에서 있었다.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은 올해 대체에너지 시범보급사업 자금규모가 7억35백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10%를 인상해야 하나 20%를 인상해야 하나 하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산자부 에너지정책부서에서 내년도에 소요될 보급자금계획은 약 1,100억원, 예산부서와 에너지정책부서간에는 그야말로 동상이몽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정책부서의 설명으로는 지금까지 대체에너지의 시범보급사업자금을 지원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일반에게 대체에너지보조금을 지원하여 보급사업을 시범보급사업에서 일반보급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는 시범과 일반의 구분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데서 벌어지는 대체에너지정책의 한 단면이다.
산자부가 2003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보급자금규모는 약 3천억원. 이 자금이 제대로 지원되면 2003년까지 보급목표 2%를 달성할 수 있고 또 대체에너지 산업적 차원에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다.
또 대체에너지산업에 지원될 자금으로서는 에너지특별회계 외에 올해 새로 조성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있다.
올해는 약 7∼8천억원이 조성될 것이나 매년 1조3천∼1조4천억원 정도 조성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자금의 용도는 전력산업의 기반을 다져나가기 위한 자금으로서 대체에너지로 생산된 전력구매, 시설보조, 대체에너지생산보조 등 대체에너지산업에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돌아다니는 이야기로는 70∼80억원 정도면 되지 않겠냐 하는 식이다.
지난해 초 세계유가가 30불을 넘어서면서 장관은 물론이고 대통령,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대체에너지산업 육성대책을 마련 시행토록 하여 2006년까지 계획을 3년이나 앞당겨 시행한다고 했으나 최근 벌어지고 있는 대체에너지의 정책주변에서는 어디를 보아도 대체에너지산업을 발전시켜보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
그 동안 수 없이 지적한대로 선진국은 70∼80%의 보조금을 지원해오다가 이제는 일부 분야는 경쟁력이 생겨나 보조금을 완전 폐지하는 사례도 있을 정도로 대체에너지산업을 발전시켰다.
이러한 국가들에 비하면 우리나라 대체에너지산업은 이제 싹을 틔우는 단계이다.
어느 국가이건 대체에너지산업은 정부가 시장을 창출해 주지 않으면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워도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협조해 주지 않으면, 대체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의 대체에너지산업은 영원히 후진성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체에너지산업을 왜 발전시켜야하는가

대체에너지는 석유가격의 앙등에서 비롯되었다. 논자에 따라서는 대체에너지는 화석연료의 고갈,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개발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석유가격의 앙등에 따른 에너지수입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서 가장 중요하다.
우리의 형편으로서 석유부존자원의 고갈, 환경오염을 논하기에는 실질적으로 감각을 갖고 대처하기에는 현실성이 없다.
지난 몇 년간 석유가격이 배럴당 10달러 수준에 머무르자 대체에너지과마저 폐지한 것은 이를 반증하는 사례이다.
향후 석유가격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우나 과거와 같은 저유가시대는 다시 오지 않으리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가 대체에너지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데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경제의 흐름을 역행할 수 없는 처지에서 선진국들이 대체에너지를 개발해 나가는데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대체에너지시대의 도래를 세계적으로 앞당기는데 우리가 이를 거스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체에너지산업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대체에너지 수입국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 때문이다.
풍력에너지, 태양열, 광·바이오 등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는 수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도 행원에 설치되어 있는 풍력발전기는 100% 수입품이다. 고속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가로등, 태양광 전화기 등등 연료전지, 태양광 관련 모든 제품에 이르기까지 기둥이외에는 모두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대체에너지를 이용, 보급하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대체에너지산업의 낙후로 말미암아 대체에너지 역시 수입품이라는데 있어 국가에너지산업 문제는 영원히 해외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다.
대체에너지산업을 발전시키면 향후 에너지 수출국이 될 수도 있는데 장기적인 에너지정책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지 못해 안타깝다.
에너지 의존을 줄이고 자립도를 높이려면 대체에너지산업을 발전시켜야한다.


 낭비되는 에너지 너무 많다

수도권 매립지에는 하루 2억원어치정도의 가스를 연소시켜 버린다고 한다.
외국에서 30∼40년전부터 메탄가스를 이용 발전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한방울의 에너지가 아쉬운데 그냥 날려보내고 있다.
서해안을 따라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풍력에너지는 아직 통계를 잡고 있지 못하지만 상당한 에너지를 전혀 이용하고 있지 못하다.
태양은 여름철에 주전자의 물을 끓일 정도로 뜨겁게 내리쬐고 있다.
연중 내리쬐는 태양에너지는 1%도 이용하고 있지 못하다.
혹자의 주장대로 1천만호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면 전국의 발전소는 절반 이하로 줄여도 된다고 한다.
대체에너지는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원이 있다. 대체에너지를 얼마나 이용하느냐가 바로 국가의 경제수준이다.

<서민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