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들의 의견인 즉 지역난방공사 민영화는 곧 열요금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니 무슨일이 있어도 민영화를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난방공사는 주민들이 시설분담금을 통해 대부분의 자산이 이뤄진만큼 사용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요금인상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왜 주민들은 민영화가 요금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렇도록 민영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미 민영화돼 안양·부천 지역에 열공급을 하고있는 LG파워의 선례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LG파워가 한전의 수열요금이 오르자 소비자 열요금을 대폭 인상하려 했다가 역시 지역주민의 조직적인 반발로 6월말까지 유보된 바 있고 현재 한난도 한전과 수열요금 인상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역주민들도 알고있기 때문이다.
같은 공기업끼리는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에서 수열요금을 낮게 받을 수 있지만 민영화가 되면 이러한 혜택도 없어진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고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도 한전이 한난에 공급하는 수열요금이 너무 낮다며 시정을 요구한적도 있다.
이러한 요금인상분에 대한 걱정은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역주민들의 걱정거리 중 하나. 편리하고 저렴한 지역난방열을 사용해 인근 도시가스 사용아파트보다 시세가 크게는 2∼3천만원까지 비싼 것이 현실인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어지면 아파트 시세가 떨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한난이 현재 주간사를 선정하고 주식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등 민영화는 상당히 진행되고 있어 이제와서 민영화를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은 느낌이다.
민영화가 이뤄졌을 때 인수기업이 어디가 됐든 적자를 감소하면서까지 요금인상을 억제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어차피 요금인상 요인이 있다면 정부와 주민, 인수업체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 수긍할 만한 인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급격한 요금인상은 바람직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정부의 지원책이 따라야한다는 생각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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