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장의 새로운 도전, 그리고 넘어야 할 산은…
기본계획 후 이렇다할 방향이 없다


■ 구조개편의 방향 없다
　　 어디로 갈지 오리무중

가스산업구조개편의 밑그림이 없다.
한마디로 현재의 가스산업구조개편은 기둥을 만들어 놓았지만 놓을 자리를 찾지 못하고 아직도 물위에 떠있는 통나무와 같다.
그래서 가스산업구조개편의 추진현황을 보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현재로서는 오리무중이다.
올해 말까지 구조개편의 틀을 완성하겠다던 정부는 이미 5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준비작업도 하지 않은 상태로 과연 가스산업구조개편이 제대로 추진될 것인가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지난 99년말에 발표한 기본 계획만이 있을 뿐 이렇다할 세부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산업자원부는 물론 한국가스공사 마저도 구조개편에 대한 추진 의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가스산업구조개편을 예정대로 추진하려면 지금쯤 초안 정도는 나와야 여론 수렴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이라도 할 판이지만 현재로써는 시간상의 여유가 없다는 게 대부분의 시각이다.
“이렇다가는 해를 넘기고 정권이 바뀌면 원점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가는 곳 마다 가스산업구조개편의 방향에 대해 묻는 게 요즘 인사다.
그렇다면 정부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가.
산업자원부는 장관이 새로 왔고 실·국장의 인사, 사무관 인사가 연이어 이어지면서 가스산업구조개편은 관심 밖의 일로 보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실질적인 구조개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는 아직도 해외의 사례만을 뒤적이며 시간만 기다리고 있다. 한마디로 나리들이 움직이지 않으니 쉬고 싶다는 분위기다.
　■ 앞은 보이지 않고
여론은 민감한 반응

시간은 흘러가고 가스산업구조개편을 지켜보고 있는 일반국민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그렇게 하느냐’며 성토다.
기다리다 못해 이제는 급기야는 요즘 들어 가스공사를 찾는 외국기업, 대사관, 민간기업 등 가스산업구조개편과 관련한 의문점 해결을 위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국인 관계자는 “정부가 가스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하지 않으려고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고 질문을 해온다.
지난한 해 동안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위해 시간을 보낸 정부는 기진맥진하다보니 올해초 가스분야에 대한 검토 작업을 추진하려고 했다. 하지만 정권말기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대대적인 인사를 추진했고 여파는 시간만을 축내고 있는 것이다.
　가스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정부의 안이 발표된 이후로 도시가스사들이 매주 모여 구조개편에 대한 대응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것 마저도 기본 방향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희박해 지면서 논의의 초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도시가스협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정부의 (안)대로 추진될 것은 분명하다”고 말하지만 “추진 계획에는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현재의 가스산업구조개편을 일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정이 불가피한 것 또한 있다는 지적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가스공사를 3개의 자회사로 분리하고 설비회사의 운영, 소매시장의 경쟁체제 도입 등을 골격으로 담고 있다.

　■ 경쟁구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서둘러야

이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려면 사전에 준비해야 할 과제도 많다.
관련법을 재정비 해야하고 경쟁구도를 위한 기반 조성, 그리고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부분이 요금의 현실화이다.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의 성공의 열쇠는 요금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가는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구조개편의 핵심은 요금 정책을 현행대로 규제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 기능에 맡길 것인가에 따라 구조개편의 의미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자체를 개방해 놓고 가격을 통제한다면 시장의 메카니즘은 형성되지 않을 뿐더러 시장내에서의 경쟁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구조개편의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스공사가 내년에 민영화의 절차를 밟게되는데 사전에 가스요금을 시장 기능에 맞게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조개편이 가격을 상승하는 작용을 할 지 아니면 내리는 효과를 가져올 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외국에서의 사례를 보듯이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렇다면 시장 기능을 위해서 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

　■ 시장 구조짜여지기
전에 가격 인상해야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조개편에 따라 가스요금이 가정용을 기준으로 볼 때 현재의 2.5배에서 많게는 3.5배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에너지산업은 가격이 곧 제품이다. 서비스에 대한 질은 가격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다라 평가가 내려지는 게 가스산업인 셈이다.
독점 사업을 시장기능, 즉 다수의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개편을 추진하려면 시장을 구성하는 참여자와 구성체가 움질일 수 있는 가격을 시장 내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국내에서 민영화의 길을 갔던 안양·부천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예전처럼 정부가 적자가 난다고 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가격상승에 대한 완충 작용을 강구해야 하고 구조개편의 틀을 마련하는 것보다 선행적으로 이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 가스산업구조개편
단계적 추진 바람직
가스산업구조개편이 추진돼야 한다는 여론을 종합해 보면 대부분 찬성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고 그에 따른 문제점의 보완을 위해 구조개편을 예정대로 가되 다만 시장의 완전경쟁체제를 단계적으로 완충 작용을 해 나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부작용을 없앨 수 있다는 데 귀를 모을 필요가 있다.
상·하류 부문의 기능을 따로 분류할 수는 없지만 상류와 하류간의 연결고리를 제대로 엮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즉 설비운영의 최적화가 필요한데 가스산업이 시장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배관망 공동운영에 대한 시스템 운영을 제대로 마련해야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아직도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 하더라도 무엇보다도 가스산업구조개편을 하기 위한 가장 큰 해결의 실마리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도 정권말기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부하지 못할 것으로 대부분 믿고 정부가 현재 밝히고 있는 연내 구조개편의 완성은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여진다.
가스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동안 덮어 놓았던 서류들을 빨리 꺼내야 한다.

■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내에 투자하려는 외국인들은 투자를 하고자 하지만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발을 뺄 수 밖에 없어 이를 상대하는 민간 업체들도 이중고를 치르고 있다.
업체들도 정부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자 더욱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가스산업구조개편이 제대로 될지도 의문이지만 시장내에서의 경쟁력이 갖출 수 있는 구조개편의 방향이 나올지에 관심이다.
올 연말까지 구조개편의 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여론 수렴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가스공사, 도시가스사, 연구원, 민간업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해야 실패를 하지 않을 것이다.
가스산업구조개편은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남형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