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에 5년간 5573억 투입
광해방지에 5년간 5573억 투입
  • 변국영 기자
  • 승인 2006.11.0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해방지기본계획(2007∼2011년) 수립
광해 4등급으로 구분, 20년내 사업 완료
광산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해의 방지 및 폐광산의 복구를 위해 향후 5년간 5573억원이 투입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광해방지기본계획(2007∼2011)’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은 최근 폐금속 광산의 광해로 인해 농산물 오염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더 이상의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광산지역의 복구 및 관리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산자부는 향후 20년내(2026년까지)에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광해의 발생 정도에 따라 광해 등급(4개 등급)을 정해 대책이 시급한 광산부터 체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1단계(2007∼2011년)로 광해 방지 및 복구가 시급한 1344개소(가행광산 739, 폐탄광 215, 폐금속광 390)에 5401억원을 투자해 광해방지사업을 우선 실시한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체제(환경부 : 폐광지역 토양 및 수질 오염도 조사, 농림부 : 오염 농산물 폐기, 산자부 : 광해방지사업 시행)를 통해 체계적인 광해방지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원인자 부담원칙에 입각해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광해방지사업단 및 전문광해방지사업자를 통해 광해방지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산자부는 광해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친환경적이고 반영구적인 광해방지시설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광해방지시설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광해의 재발생을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광해방지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기반이 되는 기술, 정보, 전문인력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광해방지사업단내에 ‘기술연구센타’를 확충하고 매년 광해방지사업비의 5%를 인프라 조성에 투자키로 했다.

이번 광해방지기본계획 수립은 앞으로 광해방지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광해방지기본계획은 지난 10월 30일 광해방지심의위원회(위원장: 산자부 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15명)에서 확정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