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욱 환경부장관은 18일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서울 등 대도시의 대기오염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앞으로 경유 사용 버스를 모두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경유버스보다 비싼 천연가스버스 활성화를 위해 예산청과 협의, 경유버스와의 차액인 대당 2,500만원 가량을 버스운영업자들에게 연리 5%대로 융자 알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환경부는 또 산업자원부와의 협의를 통해 수송용 LNG(액화천연가스)의 가격을 수송용 경유 가격보다 낮은 ℓ기준으로 400원 이하로 책정,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폐기물 처리업체 부도로 폐기물이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9월까지 폐기물처리업자가 출자하는 자본금 수천억원대의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을 결성키로 했다. 이에따라 폐기물처리업자는 공제조합 가입이나 처리보증보험 가입, 이행보증금 사전예치 중에서 택일해야 한다.
환경부는 또 폐기물 배출·운반·처리 등에 대한 적법처리 입증제를 도입, 지정폐기물·건설폐기물·장거리이동폐기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3번 이상 적법처리됐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입증할 경우 허가취소(3진아웃)된다.
崔장관은 『올해 환경부는 물관리에 5,981억원, 폐기물관리에 2,701억원, 환경기술개발에 2,854억원을 투입해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폐기물 줄이기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면서『기후변화협약 등 세계적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해 지구온난화방지법률 제정 등 다각도의 정책 대응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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