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 민영화는 소비자를 위한 선택”

- 에너지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전력과 가스산업의 민영화입니다. 이제 전력산업은 기초작업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력산업 민영화의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력산업의 민영화로 나타나는 가장 큰 기대효과는 전기요금의 인하입니다. 전력산업구조개편과 민영화 계획은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며 경쟁촉진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는 물론이고 전력시장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연구한 결과를 보면 2009년까지 전기요금의 11%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른 GDP 0.055% 증가, 수출 0.121% 증가 등의 거시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됐습니다.
소비자에게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약 13조 2천9백억원, 이를 연간으로 보면 1조 2천8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미 민영화되어 있는 통신산업은 시외전화 14∼21.7%, 이동전화 26.4%, 국제전화 61.5%가 각각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전력시장이 개방되면 전기요금 결정방식이 변화될 것이고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서비스 품질의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소비자 주권시대가 열린다는 얘기입니까.
▷ 물론 그렇습니다. 소비자가 자율적인 전기요금 구조와 수준하에서 다양한 전력관련 상품을 선택해 합리적인 소비와 효율적인 자원분배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전기산업자간 경쟁효과로 전기공급 서비스 수준이 현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가스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현재대로라면 연내에 추진될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 가스산업의 민영화는 지난 98년 7월 한국가스공사를 2002년말까지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기로 결정했고 현재의 공적 독점이 민간독점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민영화 이전에 가스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스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을 99년 11월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해 가스산업구조개편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거쳐 현재 법령 정비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가스공사의 분리매각을 위한 사전 준비의 일환으로 가스공사 도입·도매부문 등에 대해 회계분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자회사 매각 추진 현황은 어떻습니까.
▷ 99년과 2000년에 (주)청열과 한국가스해운(주)을 각각 민간에 매각한 데 이어 한국가스기술공업과 한국가스엔지니어링을 오는 6월 30일까지 통합키로 하고 지난 9일 양사가 합병계약서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 예정대로 추진하는데 여건변화가 많았습니다.
▷ 잘 아시다시피 지난 2년간 상당한 경제적 이외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정부가 지난 99년 11월 기본계획수립 이후 이르쿠츠크산 PNG 도입이 가시화되는 등 가스산업구조개편과 관련된 여건변화가 있었고 구조개편 추진과정에서 각계로부터 실질적 유효경쟁, 소비자 요금상승, 계절간 수급조절 등의 문제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여건 변화와 각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이를 보완해서 당초 일정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에너지산업 분야에 있어 민영화의 본보기였던 안양·부천열병합발전소 매각이 최근 요금인상으로 주민들의 원성을 샀는데요.
▷ 최근의 안양·부천의 열요금 인상은 지역난방사업의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한전측에서 나오는 열을 지역난방사업에 공급하면서 받아온 손실보전을 위하여 공급조건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열병합발전소의 특성상 열부문과 전기부문의 원가를 각각 계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차제에 이러한 논란이 일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이해관계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공정한 원칙을 세워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 계획은 어떻습니까.
▷ 독점적인 공기업에 의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통한 에너지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는 효과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한전과의 수열계약의 변경 등 원가상의 변경이 없는 한 단순히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민영화한다고 해서 소비자 요금이 인상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현재 3백여개의 탄광이 폐광되고 이제 11개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추가적인 폐광이 필요한가에 대한 견해를 같이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국내 유일의 부존 에너지원인 석탄자원의 활용과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3백만톤 내외의 생산유지는 필요합니다. 3백만톤 내외의 수급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약 90만톤 규모의 감산과 폐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수급 규모로 보아 11개 가해탄광에 대해 부분적인 감산유도만으로는 공급과잉량 해소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입니다. 석탄산업장기계획에 따르면 석탄수요는 2005년에 약 3백25만톤 정도로 이중 발전용이 2백60만톤, 민수용이 65만톤 정도로 축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성 있는 탄광을 중심으로 장기가행탄광을 재선정해 계속적인 합리화 구조조정과 정부의 재정부담의 경감이 필요합니다.
- 앞으로 탄광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가시겠습니까.
▷ 정부는 폐광·감산에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폐광 대책비 현실화 등 폐광지원제도를 개선한 바 있으며 탄광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 탄광지역개발사업을 신설해 추가적인 폐광·감산 추진 여건을 이미 조성했습니다.
특히 탄광지역의 근로자 및 주민의 생계와 직결된 석탄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대체산업 유치기반 조성, 카지노 리조트사업 등을 본격 추진하고 폐광지역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대체에너지 정책은 2003년까지 2% 보급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예산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선택과 집중’에 의해 소수의 기술개발분야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향입니다.
이를 위해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 등 3개분야에 3년간 5백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내년도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술개발 결과와 보급의 연계를 위해 실용화 평가사업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해 성능센터 지정과 실증연구사업을 통해 표준화와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 정부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 내년부터는 그린 빌리지(Green Village)를 대체에너지로 자급자족하는 마을로 조성할 계획이며 그린 빌리지내에서 실증연구사업과 보급을 집중해 교육과 홍보의 장으로도 활용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집중적인 기술개발로 보급형 제품을 개발하고 보급확대정책을 통한 적극적인 시장창출로 2003년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경주하겠습니다.
- 남북에너지협력, 특히 전력협력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우리는 남북간에 전력실태 조사를 수행한 후에 전력협력 문제를 논의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 1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전력협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력협력실무협의회’와 ‘남북전력실태공동조사단’을 구성·운영키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지난 2월말에 제1차 남북전력협력실무협의회에서 전력실태에 대한 공동조사 문제가 논의됐으나 합의사항은 없었습니다.
- 앞으로의 정부기조는 무엇입니까.
▷ 향후 북한은 베를린선언 및 6.15 남북공동선언 등을 이유로 송전방식에 의한 전력공급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력협력 문제는 실태조사 후에 논의해 나가되 남북협력의 기조위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정책실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셨는데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 소비자를 위한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기업의 민영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같은 차원에서 공급의 안전성 확보가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수요관리에 최대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감사합니다.

<남형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