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아닌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현대에너지에 투자를 했던 트렉트벨사가 최근 더 이상 민전사업에는 희망이 없다며 발을 뺄 것을 산업자원부에 공식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져 LG에너지의 파워젠사 철수 이후 또다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트렉트벨사의 사정은 이렇다. 발전 주기기를 웨스팅하우스와 지난해 계약하고 10월에 1차 선급금 194억원을 냈으나 현대의 자금난으로 2차 중도금을 주지 못하자 웨스팅하우스 측에서 1월에 계약해지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전 공문을 보냈고 마침내 3월 31일 계약 해지 통보를 보냈다. 현대측은 발전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어 그동안 트렉트벨을 달랬지만 한계에 부디친 트렉트벨사는 결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산자부에 제출한 것이다.
결국 선급금은 현대건설에서 손해를 보면 되지만 트렉트벨사로서는 당장 내년 6월로 다가온 전기생산에도 차질이 생겨 막대한 페널티를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현대건설에 나머지 지분 30%를 내 놓으라고 요구했지만 현대측은 발전사업에 대한 집념을 포기할 수 없어 민전사업권을 거져 먹겠다는 요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자 이번에는 정부를 상대로 으름장을 놓게 된 것.
트렉트벨사는 현대가 사업을 포기하지 않으면 민전사업에서 손을 뗄 것이라며 산업자원부에 통보했다.
지난달 말 포스에너지는 한전과의 위약금 중재에서 대한상사중재위원회가 포스에너지 손을 들어줘 한 시름 놓이게 됐다.
기획시리즈를 내면서 민전업체는 물론 발전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외국업체, 국내 업체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한마디로 간단하다.
국책사업인 만큼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어 가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정부가 원망스럽다는 지적이다.
두가지 방법이다. 환희에 찼던 지난 5년전의 정책을 현재의 경제상황에서도 유지하려는 노력 보다 현실을 감안한 과감한 정책적 변화가 요구된다.
두 번에 걸친 외자 유치의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잘못된 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민전사업은 또 한번 고배를 마실 수 밖에 없다.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과 경제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
또 하나는 전력수급계약을 국제적인 표준으로 개선해야 한다.
과거의 한전이 신용장 하나로 돈을 꿔오던 시절은 갔고 이제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치에 따라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는 시대인 만큼 잘못되어 왔던 계약은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민전사업을 육성하는 해답은 간단하다. 정부나 한전이 과거의 틀을 깨고 현실에 맞게 사업방향을 시장에 반영한 정책을 펴 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처럼 민전업계가 각자 요구하는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통합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 다음은 민전사업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으면 된다.
민전발전사업을 육성하는 것은 민간에게 하나의 특혜를 주는 것 이상의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당장 내년 이후에 전력설비의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남형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