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40W직관형 형광램프를 32W로 대체해 2004년 이후부터 시장에서 자연퇴출 시킨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조명제조업체가 현실적인 부담을 들어 기존 방침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산업자원부는 40W 형광램프와 안정기의 최저효율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3등급 수준의 백열전구 최저효율 기준을 상향해 5등급 하한값으로 설정하는 등 조명기기 최저효율 조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문은 40W 형광램프.
　산자부는 40W 직관형 형광램프의 기본 66lm/W의 최저 효율을 2004년부터 88lm/W로 대폭 강화하고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자연스런 시장퇴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산자부 고영균 사무관은 “40W램프를 32W로 대체하면 연간 2,000억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며 “리베이트제의 활성화와 32W의 가격조정 등으로 32W생산체제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는 이에 대해 “삼파장 형광체를 쓰는 32W의 생산체계로 전환할 경우 전량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형광체 수입이 크게 증가해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13일 열린 ‘효율등급표시제품 최저효율기준 조정 공청회’에 참가한 업계 관계자는 “40W 램프의 시장퇴출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생산비 증가와 이에 따른 가격부담으로 시장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이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업계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3년 유예기간동안 설비를 교체할 때 일반 형광체를 쓸 수 있도록 하고 3등급으로 돼 있는 최저 등급을 5등급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안에 대한 업계의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40W 형광램프의 32W로의 전환은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한편 공청회에서는 형광램프에 대해 일부 업체에서 효율관리에서 등급관리로 전환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효율기준과 관련 현 기준이 삼파장 형광체에 의한 기준인 만큼 연색성 별로 효율기준을 마련해야 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에 발표된 최저효율기준 조정안은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닌 시안으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가능성도 있어 향후 의견수렴 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박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