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 민영화의 길
한난 민영화의 길
  • 한국에너지
  • 승인 2001.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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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가 올해 11월로 예정되어 있다.
공사는 민영화 준비를 하고 있고 1차로 36% 주식을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2차로 36%를 기관, 기업에 매각 실질적인 경영권을 넘겨준다는 것이다.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 예로 보면 이 작업은 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선결할 문제가 있다.
한난은 지난해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약 1조 6천억원에 이르며 부채규모는 8천2백억원 자본금 규모는 7,800억원 수준이다. 그리고 자본금은 217억원이다.
지난해 세전 이익은 1,288억원이며 세후이익은 940억원이다. 이 가운데 매각이익은 700억원 이자수입이 206억원 등으로 실제 영업상 이익은 거의 제로(0)상태의 기업이다.
경영구조를 보면 누가 보아도 주식을 매입할 가치가 없다. 기업이 이익을 남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난의 지방 3개 사는 적자이며 수도권은 이익을 남기고 있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다.
현재 한난의 경영구조를 본다면 기업으로서 매각 가치를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못한다.
팔 물건의 가치를 최대화시켜야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한난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난이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사업구조로 재편되어야 하는 것이다.
들리는 바로는 한난의 민영화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이 상당히 많은 것처럼 들린다. 왜 별 흑자를 내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일까.
현재 한난의 수익구조가 왜곡돼 있기 때문이다.
민영화 이후 왜곡된 사업구조를 바로 잡는다면 꾀 괜찮은 이익이 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한난의 경영·사업구조는 왜 잘못되어 있는가.
첫째 열 생산 원가가 잘못되어 있다.
한난은 열 생산을 수도권은 대부분 한전에 의존하면서 국내 타지역 지역난방 사업자의 3분의 1정도 가격수준으로 공급받고 있다. 이유는 한전이 수도권에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게된 계기가 수도권에 지역난방 공급을 전제로 하면서 가능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전는 한난과 현재 민영화 이후 열 공급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한전은 제값을 당장 받고 싶어하고 한난은 점차 현실화시켜 나가자는 논리이다.
안양·부천 사업자인 LG파워에서 보듯 2∼3배 정도의 열 공급가격의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한난의 새주인은 한전의 수열가격인상을 이유로 대폭적인 가격인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다 투자에 따른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마진의 폭을 계산할 것이다. 볼모로 잡히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수용가들이다.
한난을 제값을 받고 팔기 위해서는 민영화 이전에 지역난방 열 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그리고 적정수준의 경영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수익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지금처럼 돈 한푼 남지 않는 한난은 매각 가치가 떨어져 값싸게 팔아야 하며 매각 후 새주인은 적정 이윤을 주장, 열 요금을 올리려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는 민영화로 전기, 열 등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해 놓고 가격이 올라가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
정부정책의 신뢰 상실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기만행위이다.
현재의 상태대로 한난을 민영화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적절치 않다.
그러나 문제는 한난의 민영화에 대해 정부가 워낙 불도저 식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누구 한사람 “안됩니다. 다시 검토해 봅시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데 있다.
지금의 현실은 “NO”하면 “Get away”하는 세상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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