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망상'이란 단어를 사용한 이면에는 서구에 비해 훨씬 뒤쳐져 정체상태에 있는 한국의 에너지 산업의 각성을 촉구하고, 희망적인 장래를 북돋우고자 하는 진실한 충고자로서의 심정이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는 몇 가지 예를 들면서 한국적 오류를 분석했다.
첫째는 왜곡된 전력시장이다. 한국은 연료유 소비를 최소화하려는 안보지향의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런 정책이 없는 나라보다 석유를 훨씬 적게 전기발전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연료로 타연료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돈이 더 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기료가 미국이나 기타 선진국에 비해 너무 높다.
두 번째는 세수(稅收)의 비효율적 이용이다. 납세자들이 석유개발회사의 활동을 고무시켜 그들이 생산하는 석유의 양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돈을 대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에너지 생산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 예는 여러나라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그 비용과 효과를 분석해 보면 석유회사들의 석유 발견 성과가 미흡한 것이다.
셋째는 너무 높은 석유가격이다. 이는 너무 높은 세금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제마진(refining margin)이 또한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한국의 석유제품 가격은 미국보다 훨씬 높다. 한편 가격과 관련해서 수송용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가 난방용 연료인 등유보다 세금이 월등히 비싼 면도 있는데 이것이 가격체계의 복잡성을 더해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는 한국의 정제마진이 보호받지 않는 다른 나라의 정제마진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문제이다.
넷째는 비효율적인 정유회사다. 수십년간 규제를 가한 결과, 한국의 정유공장들은 선진국에 비해 극히 비효율적이다.
다섯째는 시대에 뒤진 에너지 시장이다. 수십년간의 가격 규제 결과 한국은 내부의 에너지 시장을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다. 선물시장에의 참여가 빈약하고 리스크 관리 기법 활용에 소홀하다.
물론 Dr. Krapels의 견해는 이러한 한국적 오류의 반대적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1997년의 상황이고, 그 동안 한국은 개선을 위한 격동기를 경과해 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어쨌든 Dr. Krapels는 한국의 석유산업이 아직도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또한 자유시장을 애호하는 서구적 사고방식의 일면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석유산업의 추세에 있어서 아르헨티나 국영석유회사인 PDVSA의 재국유화(renationalization)로의 회귀 움직임이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산업의 통제적 관리로의 복귀와 같은 반대적 현상도 일어나고 있어 석유산업에 관한한 자유시장이 최선의 길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는 오늘날의 국제 현실이니까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여기에서 석유산업에 대한 한국적 오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석유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결여이다. 세계에서 6번째 대소비국이 될만큼 석유를 펑펑 써대고 있는 한국의 실상이 석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가에 의문이 가는 것이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민간 차원에서나 공공부문에서 한국은 그저 유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오늘의 수준이다.
정부도 유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원유도입량은 약 9억배럴로서 1불만 올라도 9억불의 외화지출이 늘어나게 되는 판이니 너무나 지당한 반응이다. 국민들 또한 석유하면 유가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예사이다. 이는 석유가 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익히 인식하는데서 오는 반응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유가문제에 있어서도 한국인의 관심 수준은 아이러니를 종종 유발시키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일례를 들자면 유가예측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 또는 유가예측을 잘못해서 얼마의 손해를 보았느냐를 따지는 것이다. 정부기관 등에서 독특한 유가예측 방법에 의해 산출해내는 예측치의 의미는 미래의 현실에 최대한 접근해 보자는데 있을 뿐이다.
어쨋든 그래도 우리나라는 유가가 오르면 온 나라가 걱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분명한 것은 OPEC에 의해 오른 유가는 선진국의 대응에 의해 필연적으로 하락하는 cycle이 있다는 것이고, 한국은 유가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즉 한국의 석유산업의 현실이다.
유가의 영향을 주는 요소에는 전쟁, 정치적 불안, 정책적 요소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다, 최근에는 유가도 주식시장과 같은 금융상품화의 측면이 너무 강해져서 변동폭이 더욱 커짐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서구인들이 유가의 특성을 volatility(변덕스러움)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도 유가의 불확실성을 표현하는 일면이 있을 것이다..
요컨대 유가예측의 문제를 따지기 전에 석유산업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전환하여 석유안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을 강력히 유도하고, 선진국들이 흔히 석유교역에서 채택하고 있는 리스크 관리기법을 도입 활용해야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국내석유산업의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석유비축 및 석유개발 투자를 일층 강화해서 장래를 대비해야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다시 Dr. Krapels의 충고로 돌아가자.
그 충고가 현실과 좀 어긋나는 점이 있고, 수용 여부를 재고해야 하고, 이미 개선이 이루어진 부문이 있다할지라도 우리의 석유산업이 참고할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전기료를 낮추기 위해 전력시장은 더 많은 석유를 써야 한다. 한국의 경우 값이 싼 천연가스 공급원을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환경적 문제로 원자력이 저항에 직면해 있지 않은 경우는 원자력이 바림직한 연료가 될 것이나 한국은 현재 원자력 발전은 활발한 편이 못된다. 결국 국민 편의를 위한 값싼 전기료를 목표하고 석유 연료를 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세수(稅收)는 보다 생산성 있는 에너지 안보 프로젝트에 사용되어야 한다. 석유비축은 용지난을 겪고 있다. 그러나 석유비축은 중요하므로 석유개발과 함께 세수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 석유가격은 세계 석유가격이 하락하고 정제마진이 감소될 때 적정 수준을 이룰 것이다.
넷째, 정유회사는 보다 효율적이 되어야 한다. 구조개편이 필요하다.
다섯째, 경쟁적 에너지 시장과 경쟁적 가격이 등장해야 한다. 즉 에너지 시장과 에너지 가격이 자유화되어 경쟁적이 되므로서 시장의 힘이 활발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다.
오늘도 국제유가는 배럴당 20불선을 오락가락하고 있다.
약세라지만 낮은 가격이 아니다.
유가상황을 지켜보며 어느 날 한국을 방문하여 우리 석유산업의 문제를 새삼 들추어내고 간 한 외국인의 조언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된다.
<이승재 칼럼리스트>
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