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구조조정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기획예산처가 최근 경제상황의 악화로 공기업 구조조정업무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나 석탄합리화사업단의 존속 여부는 석탄산업의 향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석탄업계에서는 그야말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산업자원부는 여러 가지 이류를 들어 석탄합리화사업단이 존속되어야 한다는 존속요청서를 기획예산처에 요구해 놓았지만 공기업의 구조조정작업의 진행행태를 익히 보아온 산자부, 석탄업계는 벙어리 냉가슴 앓듯 가슴만 졸이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석탄합리화사업단이 존속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331개의 폐광지역을 어떻게 하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석탄합리화사업단을 존속시켜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전문기관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한다는 논리다.
그리고 사업단의 주요업무 가운데 하나인 폐광지역의 광해가 상단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육성 또한 중요한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폐광지역의 경제를 왜 지방자치기관이 책임져야지 석탄합리화사업단이 책임져야 하는가 하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정책조정이야 물론 지방자치기관의 책임이지만 폐광지역에서 지자체가 하고 있는 일은 겨우 도로나 주택을 건설하는 현안문제 해결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경제 즉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특수한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전문적으로 폐광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단을 존속·발전시켜야 한다는 논리이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추진해 성공한 사례가 정선 강원랜드 조성사업이라는 것이다.
강원랜드 사업추진은 사업단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산자부의 설명이다.
사업단의 존속여부가 결정 나면 산자부는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특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폐광지역의 광해는 언제까지 관리해야 하나.
가행광산은 사업자와 지자체가 광해를 책임지고 있고 폐광지역은 사업자가 떠난 뒤 정부가 광해 방제사업을 대신하고 있는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가행탄광이야 관리자인 사업자가 있어 문제가 적지만 사업자가 떠난 뒤 복구만 하면 될 줄 알았던 광해방제사업은 언제까지 관리해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단순히 외형적 복구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만 광산마다 거미줄처럼 수십 킬로미터씩 파헤쳐진 갱 속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로서는 완전정화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때문에 심산유곡 태백, 정선 일대는 거울처럼 맑아야 할 물이 뿌옇거나 붉은 색깔을 띠고 있다.
심지어 이 지역 주민들은 쌀 농사를 지어내다 팔고 다른 쌀을 사다 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광해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수준으로 각인 되어 있다.
광해방제사업이 일천한 우리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광해방제기술은 아직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석탄합리화사업단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 사업을 꾸준히 하여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산자부는 사업단을 존속시키지 않는다면 광해방제사업을 계속할 정부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석탄합리화사업단은 광업진흥공사, 석탄공사 등과 통폐합하는 방안도 방안 중의 하나라는 논리도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산자부는 대단히 회의적이다.
석탄공사의 부실규모가 약 1조원에 달하는데 어느 기관이고 석탄공사와 합병한다면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다.
석탄합리화사업단은 폐광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요 빛인 것 같다. 그들은 사업단이 강원카지노를 개설, 사북지역이 활기를 띄는 것을 보았다.
사업단을 폐지하는 것은 폐광지역의 생명 줄을 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 개혁위원회가 어떠한 결정을 할지 에너지·석탄 사업이 기로에 서 있다.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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