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파워 열요금 인상
LG파워 열요금 인상
  • 한국에너지
  • 승인 2001.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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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부천 지역난방 수용가들이 사업자인 LG파워의 열요금 인상에 상당히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사업자인 이웃동네보다 열요금을 26.78%나 더 올렸으니 당연하다 하겠다.
LG파워는 열요금 인상을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으나 정부가 난방성수기를 앞두고 요금인상 자제를 요청하여 지금까지 늦춰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대한 수용가의 입장을 고려했었다는 이야기다.
우리는 지역난방 열요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지역난방 사업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한전으로부터 수도권의 LNG복합발전소에서 열을 공급받아 수용가에 판매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난은 이른 바 수열요금가격이 단독 LNG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비해 3분의 1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지금도 이러한 상태는 지속되고 있어 타지역보다 난방열 요금이 싼 편이다.
안양·부천 복합화력은 지난해 LG파워가 한전과 한난으로부터 사업체를 인수한 이후 단독 플랜트를 운영하면서 적자운영은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전이 수도권의 LNG 복합화력발전 운영자체가 적자운영을 하고 있었고 한난에 판매하는 열요금이 적정선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도 한전이 한난에 판매하는 열가격은 Gcal당 15000원 정도이나 LG파워가 열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은 Gcal당 38800원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한전이나 한난은 규모의 경제를 갖추어 적자, 흑자 사업장을 평균한 운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단독플랜트를 운영하는데 있어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예견되어 온 것이다.
지역난방 열요금은 고정비는 정부의 통제하에 있으나 연료비는 대부분 연동제로 운영하고 있어 정부로서도 열요금 인상요청을 무제한 거부할 수도 없고 그러한 통제력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인식해야 할 것은 공기업으로서 저이윤, 적자등을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공기업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사업을 하였으나 이제는 이러한 요인을 떨쳐내는 것이 민영화가 한 방법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한전이나 한난등을 민영화하면서 요금인상보다는 요금인하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홍보하는 측면이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리고 집단에너지 사업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지금까지 한전이나 한난에서 발전소를 건설하면 지역주민들은 막무가내 식으로 비싼 LNG 연료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여 극심한 마찰을 빚어왔다.
한전이나 한난과 같은 공기업에서 하는 것이니까 연료를 무엇으로 사용하던 열요금에 대한 부담이 똑 같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다.
이제는 자신들의 비용부담을 고려한 연료사용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그러나 LG파워의 열요금 인상은 기업의 경영을 이해못할바는 아니나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를 불과 7개월 정도 앞둔 시점이어서 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난은 어떠한 형태의 민영화가 이루어진다 해도 현재의 이윤으로서는 민간기업이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더 경영을 효율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숙제가 더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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