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후협약 교토의정서 탈퇴
美 기후협약 교토의정서 탈퇴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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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새로운 의정서 마련할 것

 미국이 3월13일 의회 서신을 통해 ‘발전소에서 온실가스 규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데 이어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개발도상국 등 많은 국가들이 온실가스 의무감축에서 배제된 교토의정서는 아무런 성과도 가져올 수 없고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교토의정서 탈퇴를 선언하고 나서 기후변화협약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
부시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미 지난 3월 19일 미국 에너지성 스펜서 아브라함(Spencer Abraham)장관이 ‘미국의 에너지 위기에 대한 국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석유 수급 및 에너지 대외 의존도 등을 근거로 더욱 강력한 에너지 자급 정책을 펴야한다고 밝힌 후 나온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의 결정은 자국내 에너지사정을 감안할 때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에 명시된 201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7%를 줄일 수 없고 이행한다 할지라도 대체에너지 개발 등 많은 비용과 이에따른 산업경쟁력 악화를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특히 이번 교토의정서 탈퇴를 계기로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줄이는 새로운 협약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기후변화협약이 본격적인 경제협약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미 미국의 탈퇴선언에 대해 EU의장국인 스웨덴이 반박 성명을 발표했으며, 일본 후쿠다 야스오 관방장관과 영국은 즉각 우려를 나타냈다.
EU 15개국 환경장관들은 3월30일부터 4월1일까지 스웨덴 키루나에서 비공식 회담을 열고 미국의 협약 준수 유도 및 탈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도 7월로 예정된 COP6 속개회의의 개최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는 전세계 이산화탄소의 25%를 배출하고 있는 미국이 교토의정서에서 제외될 경우 의정서의 의미가 없고 다른 국가들이 도미노식으로 미국의 결정을 따라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기후변화협약은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이 의정서 발효 요건을 충족, 자체 발효시키는 방안과 새로운 프로토콜에 대해 협상을 시작한다는 것의 예상이 가능하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협상에서는 조림등 흡수원에 대한 폭넓은 인정, 선발개도국의 의무국가 추가 등이 예상돼 우리나라로서는 매우 불리한 입장에 서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온실가스 의무부담 가입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변화협약 대책반 우석훈 박사는 “2008년으로 예정된 1차 공약기간 이전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의정서 발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따라 우리는 기반구축 등 기후변화협약 인프라에 관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토의정서란

교토의정서는 선진국(AnnexⅠ국가)의 구속력있는 감축 목표 설정,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및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도입, 국가간 연합을 통한 공동 감축목표 달성 허용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특히 선진 38개국들에 대해 강제성있는 감축목표를 설정했다는 점과 온실가스를 상품으로서 거래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1990년 대비 미국은 7%, 캐나다 일본은 6%, 서유럽은 8%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각각 2010년까지 줄이게 되어 있다.
이 의정서는 현재 개도국 중심으로 55개국이 비준을 마쳤으나 미국 등 선진국들은 비준을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AnnexⅠ국가들은 한국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개도국들에 대해 끊임없이 의무부담 참여를 종용해왔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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