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회사의 분리는 이미 예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실질적인 출발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작지 않다.
특히 발전회사의 성공적 운영 여부가 향후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발전회사 출범을 보는 시각은 진지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발전회사 출범에 부쳐 다음과 같은 점을 당부하고자 한다.
우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발전회사가 국내 최대의 발전사업자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발전회사가 출범하기는 했지만 발전회사는 향후 민영화의 길을 걷게 돼 있다. 우선적으로 1개 발전회사의 민영화 작업이 올해부터 시작된다.
발전회사의 민영화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민영화를 위해서는 국내는 물론 외국회사의 민영화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현재 각 발전회사는 기존 한전의 자산과 부채를 나누어 안고 있다. 민영화를 위해서는 해외부채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등 세부적인 지원방안도 마련돼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외국자본의 투자를 이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절실하다.
사실 외국투자자들은 당장의 발전회사 채무 문제보다는 향후 한국의 전력시장에서 공정한 자율경쟁을 할 수 있는가를 중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내 전력시장의 시스템이 자율경쟁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발전회사의 민영화 참여를 꺼릴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런 관점에서 향후 전기요금의 완전 자유화 문제 등은 정부 차원의 진지한 재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발전회사에 있어 또하나의 중요한 점은 향후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캘리포니아 전력공급 비상사태에서도 봤듯이 안정적인 전력공급은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실패는 전력산업구조개편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건설중이거나 향후 건설할 발전소를 적기에 건설하도록 현실적인 인센티브를 최대한 제공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발전회사 경영진의 의지 또한 필요하다. 발전회사 사장 선임에 있어서도 전력산업구조개편과 민영화 필요성에 대한 신념이 가장 중요한 심사기준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만큼 발전회사의 민영화에 발전회사 사장의 의지와 개혁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발전회사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어쩌면 3년이라는 임기는 시간상으로 민영화를 준비하는 기간일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초대사장의 가장 큰 임무일 수 밖에 없다.
발전회사가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부조직이 조속히 안정돼야 한다. 한전은 지난해부터 내부적으로 발전회사별 준비조직을 갖추고 분리작업을 착실히 준비해왔다.
그러나 외형상의 준비는 완벽했을지 몰라도 분리에 따른 조직원들의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화력발전회사의 조직원들의 원자력발전회사로의 이동 분위기 등 조직의 불안요인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적인 불안요인을 조속히 정리하고 발전회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조직의 안정을 확보해야만 향후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다.
사상 초유인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발전회사가 출범했다. 아무쪼록 발전회사가 향후 일정을 문제없이 추진함으로써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성공적인 출발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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