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10여개사도 되지 않던 ESCO업체가 3년도 안된 지금에 와서 110여개 업체로 늘어났다. ESCO 업체가 늘어난 만큼 에너지 절약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깊이 검토하여야 할 때이다.
양적인 성장에 비해 내실이 없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ESCO업체의 기술력, 즉 자질이 문제가 되고 있다.
기본적인 소정의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ESCO업체로 등록이 가능하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소정의 정한 요건을 갖추면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측면에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ESCO 업체로 등록한 110여개 업체의 대다수 공장에서 에너지를 관리하는 사람들보다 능력이 떨어진다면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너도 나도 등록할 수 있는 넓은 진입문은 결국 ESCO 사업에 있어 과당 경쟁과 공사부실로 이어져 실제 ESCO사업의 효과를 반감시키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에너지 컨설턴트 같은 제도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엄격하게 말하면 에너지 진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한사람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ESCO사업참여를 하는데 있어 특별히 현실을 도외시한 제도의 도입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에너지에 대한 별반 지식도 없으면서 단지 기술사라는 자격만으로 ESCO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ESCO사업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
ESCO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ESCO업체의 질적 수준을 높이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여야 한다.
ESCO사업의 특성상 사업에 투자되는 돈이 모두 기업의 부채가 된다. 따라서 아무리 재정상태가 좋은 기업이라도 ESCO사업의 한계성이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중·소업체는 부채비율의 제한 때문에 수주자체가 어려운 형편이다. 한번 투자된 자금이 회수되는데는 최소한 4∼5년이 걸리는데 과연 어느 중·소기업이 ESCO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특별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수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ESCO업체라도 금방 벽에 부딪히게 된다.
ESCO사업은 품목이 생긴지 얼마 되지 않은 탓인지 아직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우대를 받고 있지 못한 형편이라 한다.
이 부분에 있어 통계청에서는 지식기반산업의 범주에서 에너지 절약 서비스업으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된다.
ESCO사업지원 대상 품목이 현재 너무 까다롭다.
예를 들어 보일러를 교체하다보면 낡은 배관이 문제되는 경우가 허다하나 이는 지원 대상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본공사비보다 부대시설 교체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ESCO사업이 좋은 줄 알면서도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리고 ESCO사업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ESCO사업은 대부분 공공기관이 그 대상이었으며 사업내용도 대부분 조명 전력용 소비를 줄이는데 치중되어 왔다.
실질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는 동력, 생산공정 설비를 대상으로 하는 ESCO사업은 기술력과 자금력에 있어 ESCO사업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면이 많다.
따라서 ESCO업체는 소수업체를 집중적으로 육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자금지원의 예산에 대한 추가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지만 금리나 기업의 재정 형편상 ESCO사업은 현실적으로 자기자본으로 투자하기에는 매력이 없는 사업이다.
금융지원이 없으면 ESCO사업은 막을 내리게 될지도 모른다. 특히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ESCO사업의 욕구는 늘어나는데 비해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