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석유협회, 정유부문 환경세 부과시 미래 불투명
독일석유협회, 정유부문 환경세 부과시 미래 불투명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9.02.2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독일석유협회(MWV)는 정부가 제안한 환경세가 정유산업에 부과되면 향후 4년동안의 세금이 3억마르크에 달해 독일의 정유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분석, 독일의 환경세가 재편되면 정유산업의 장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MWV는 유럽의 다른 경쟁사와 비교해 독일 정유산업의 비용손실이 톤당 10마르크 이상 달해 독일 정유산업의 존립까지 위협할 것이라며 제안된 에너지세금대상에서 정유산업을 제외해 줄 것을 연방의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현재 세금 면제대상인 에너지다소비산업에 포함되고 있지 않는 정유산업의 에너지비용은 정제처리 비용의 약 3분의 1에 이르고 있다. 협회는 또한 전력과 난방부문에 대한 세금이 불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독일은 현재 발전용 중질유에 대해서 두가지 세금이 부과되나 갈탄과 연료탄에 대해서는 어떠한 세금도 부과되고 있지 않으며, 경질유의 경우에는 경쟁연료인 천연가스보다 중과세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