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장관의 교체說
산자부 장관의 교체說
  • 한국에너지
  • 승인 2001.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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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말부터 언론에 개각설이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다.
언론에서 개각설이 나올 때마다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 정계에 입문한 사람은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꿈일테지만 국민들은 정말 귀찮은 심정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최근에는 산자부 장관이 임명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았는데 교체설이 나돌고 있다.
자민련에 입각한 모 인사說이 나돌고 있는 것을 비롯, 갖가지 추측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산자부 장관자리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박태영 장관이 문민정부 출범과 동시에 자리에 앉아 약 1년 2개월, 정덕구 장관이 6개월, 김영호 장관이 7개월, 이제 신국환 장관이 6개월째 근무중에 있다.
문민정부 출범 3년을 조금 넘긴 시점에서 장관은 4명째이다. 장관의 잦은 교체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조직의 불안정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장관들은 새로 자리에 앉으면 우선 부하 직원들의 성향부터 파악하여 자기가 일하는데 편하도록 재배치한다.
부처의 인사는 안정될 만 하면 한번씩 휘몰아친다. 과장급 이상만 되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일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때로는 민원인들이 와서 업무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보면 밑천이 금방 바닥나 창피를 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한 국가의 정책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상당수 자리만 지키고 앉아 있다는 사실이다. 산자부의 실무 과장급은 워낙 자주 바뀌어 산하기관이나 관련업계에서는 이제 과장이 누가 되던 무관심한 상태가 나타나고 있다.
‘그 사람은 몇 달 있다 갈 사람인데....’하는 식이다. 필연적으로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은 적잖은 문제이다.
새로 장관이 바뀌면 박탈된 인사는 장관의 고명을 높이기에 바쁘고 밀린 사람은 유야무야 무사안일로 몇 달만 참으면 반전의 기회가 오겠지, 업무에 대한 사명감은 찾아보기 힘들다.
기껏해야 1년정도 재직하는 장관의 자리에 앉아 고명을 높이기 위한 계획만 남발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여기서 구태여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는 국가의 예를 들어 설명할 필요조차 있다.
대통령이 취임하면 6개월 정도 언론과의 밀월이 이루어진다.
즉, 이 기간은 업무 파악기간이다. 장관도 마찬가지다. 한 부처의 일을 제대로 파악하기란 6개월의 시간은 결코 길지 않다. 장관 재임기간 1년 정도는 겨우 업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시점이다.
뭔가 좀 알듯한 시점이 되면 교체되는 장관의 자리인 것이다.
대통령보다 장관이 부처업무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대통령이 국장이 해야 할 일을 한다는 소리도 나온다.
문민정부 시절 장관의 잦은 교체에 의해 얼마나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던가. 우리는 그 비판을 교훈 삼지 못하고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산자부 장관의 자리는 교체되어서는 안된다. 산업정책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대를 이끌 수 있어야 한다. 에너지 정책은 특히 장관이 바뀔 때마다 부침을 거듭하고 있다. 산자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이다.
장관이 자리를 유지하려고 무엇인가 성급하게 새로운 계획을 만드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산자부 장관의 자리를 안정되게 하는 것이 산업 에너지자원 정책을 신뢰성 있게 추진하는 길이다.
최소한 산자부 장관의 자리라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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