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칼럼> 에너지 환경 경제의 통합적 접근 필요
<에너지칼럼> 에너지 환경 경제의 통합적 접근 필요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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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간에 자유로운 교역이 교역당사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무역으로부터의 이익'은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이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무역주의는 환경보호론자들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환경보호론자들은 환경을 지나치게 오염시키면서 생산된 상품의 교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교역금지조치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어느 국가에서 더욱 엄격한 환경규제를 시행한다면 국내 환경오염 유발기업의 생산비용을 높이고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수입을 증대시켜 결국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즉 기업으로 하여금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이게 강제하면 기업으로서는 생산량을 줄이거나 추가적 비용을 부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환경규제로 인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생산과정오염의 경우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소비과정의 오염 즉 제품오염인 경우 비교적 적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산기술이나 환경관련기술의 발달이 미흡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오염자부담원칙에 입각한 환경규제는 수출을 감소시키고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상대적으로 기술의 수준이 뛰어난 선진국의 경우는 전혀 다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선진국의 환경관련 정책의 특징을 살피면, 미국의 경우는 `기술압박' 형태가 하나의 전형으로서, 엄격한 오염배출기준 설정에 의해 산업부문이 오염저감기술을 개발하게끔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일본의 기술개발 정책의 특징은 `계획과 확산지향성'으로, 정부 주도의 중장기 계획 아래 민간의 참여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환경기술개발도 이 방식에 따르고 있으며, 환경규제, 기술혁신, 그리고 산업발전의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정부 주도이면서도 민간의 전폭적 참여를 중시하여 확산지향을 강조하고 정부가 조정역을 담당하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의 환경정책의 기본은 `적용 가능한 최선의 기술'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기업은 생산시설 설치허가 과정에서 환경기준은 물론 적용 가능한 최선의 기술을 이용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이들 선진국의 환경기술 개발 관련 연구동향에서는 뚜렷한 추이를 읽을 수 있다. 단적으로 환경기술의 범위가 종래의 전통적인 영역을 벗어나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전담 기관만이 아니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관련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움직임은 정부의 환경관련 규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런데 우리의 현행 기술개발의 개발목표에는 `환경친화적인 기술개발을 지향'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그리고, 기술개발 목표를 설정할 때 주로 단기적인 경제성과 역시 단견적인 국제 경쟁력 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서, 기술이 우리의 환경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잠재성이 있는가, 또는 국가 환경 보호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등에 대한 검토는 지극히 미진하거나 아예 빠져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이미 80년대부터 의회내에 OTA(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를 두고 신규기술의 개발 타당성을 검토할 때, 환경친화성의 정도를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삼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우리의 환경기술은 주로 매체지향적, 사후대응적이고, 전반적으로 혁신역량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는 달리 통합적 생산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투자면에서는 우리 정부의 환경기술혁신 연구개발투자는 1992년의 109억원으로부터 95년에는 534억원(GNP의 0.015%)으로 늘어나, 국가 연구개발비 투자의 2.8%로 크게 증가하고는 있으나, 예컨대 독일 정부의 환경기술혁신 투자액이 4,200억원(92년)인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환경기술 개발의 50년사의 주요 흐름을 살피면, 시대의 변화에 따르는 기술 개발의 변화가 잘 드러난다. 선진국에서는 1960년대까지는 대체로 수질오염을 가장 중요한 환경이슈로 보았다. 70년대 들어서는 대기의 질 관리와 생태계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70년대 후반에는 대도시와 주요 대기오염 배출 시설물을 대상으로 대기 질 감시망이 설치되기 시작했고, 대기오염 방지 설비와 수질관리 기술의 연구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단적으로, 선진국의 연구개발 대상 분야는 시대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대기오염 분야에서는 70년대부터 황산화물과 분진 등을 측정하는 분석기술이 개발되어 실용화된 뒤 80년대에는 산성비, 유기독성오염물질의 분석기술이 차례로 확립된 것을 볼 수 있다.
선진국의 기술동향을 보면, 80년대에는 수질과 대기 부문의 기술개발이 대부분 완료되고, 이후로는 산업폐기물과 유독성 화학물질(소각장의 다이옥신 방출 등), 실내 오염(라돈 방출 등), 산성비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의 지역이동, 지구온난화 등이 첨예한 관심사로 부각된다. 90년대 들어서는 범지구적 환경문제 부각에 따라 지구환경 감시, 온실기체 저감을 위한 이산화탄소 기술, 청정생산 기술 등이 주요 환경관련 기술로 부상한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의 선진 환경기술의 상황은 대체로 제1세대 기술인 사후처리 기술의 개발을 이미 완료한 상태로서, 제2세대 기술인 청정기술 개발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생명공학기술 등을 접목한 미래형 기술로 나아가고 있다. 환경친화성을 특히 강조하는 기술분야로는 기존의 환경기술 이외에 에너지 절약, 재생가능한 에너지 이용, 청정생산, 국토환경보전 및 이용, 지구환경감시, 농림수산자원관리 기술 등이 포함되고 있다.
한편 국내 현황을 살펴 보면, 70년대 후반부터 환경기술에 대한 관심이 싹트고는 있었으나, 이후 20년간 사실상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해결된 게 없는 형편이다. 산업발전 과정에서 자체적인 환경기술의 개발이 매우 취약했고,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조차도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과도 연관된다. 그 결과, 선진화를 이루어내야 하는 현시점에서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의 그 어느 하나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기술축적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환경관련 기술 수준은 전반적으로, 중·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사후처리 기술인 수질·수자원 분야, 대기분야, 폐기물 분야의 중·저급기술은 대체로 선진국의 60∼80% 정도이고, 고급기술은 선진국의 30∼40%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에 그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는 청정기술, 지구환경 토양·지하수 분야에서는 겨우 기초기술 습득 단계이다. 미래의 환경기술이라는 환경복원기술과 기초기술인 생태계, 환경보건 등에서는 겨우 그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한 정도이다.
환경기술 개발은 그 특성상 다른 분야와는 다른 새로운 접근을 필요로 한다. 단적으로 전반적인 산업발전, 다른 기술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환경기준의 제정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규제의 설정은 현재의 기술 수준과 앞으로의 기술발전 속도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합리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환경기술 발전 전략은 관련 산업정책과 연계되어 추진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따라서, 환경기술을 비롯한 환경친화기술의 연구개발과 실용화는 다른 부문에 비해 더욱 고도의 통합적인 접근 즉 경제, 에너지, 환경의 연계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 창 기
〈대전대학교 에너지정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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