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에는 공급목표수립을 위한 보급방법론이 제시돼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에경연 관계자는 보급방법론 차원에서 “전체에너지산업 대비 집단에너지산업이 차지하는 적정비율에 대한 정책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제는 집단에너지사업의 보급당위성보다는 보급방법론을 찾아야 한다”며 “에너지시장점검을 통해 집단에너지사업의 역할을 재규명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설명은 오는 8월 수립발표예정인 ‘제3차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과 관련 공급목표 수립기준과 아울러 전체에너지시장 대비 집단에너지시장의 적정비율에 대한 연구도 병행해야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산자부 관계자도 현행 집단에너지보급정책에 대해 “근거도 없는 목표설정은 문제”라며 “현행시책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 또한 집단에너지사업의 보급방법론 수립을 위해서는 전체에너지 대비 집단에너지의 적정비율을 산출해야한다는 의견에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집단에너지사업은 그동안 보급방법론 미비, 가스 및 전기 등 관련 에너지산업과의 마찰, LNG 등 고급연료사용, 전력시장 진입 시 경쟁력 부족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왔다.

집단에너지사업은 이러한 문제점 발생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대책의 일환으로 제도·정책적인 육성지원을 받으며 탄소세, 환경세 등과 함께 보급당위성에만 초점을 맞춰 추진돼왔다.

에경연 관계자의 이같은 견해는 그동안 역점을 두었던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보급당위성측면에서는 충분하게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한 반면 보급방법론 측면에서는 ‘어떻게·왜’에 대한 검증 및 에너지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이 부족했다는 비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와 에경연은 현시점이 ‘에너지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해야할 때’라는 점에 견해를 같이 하며 집단에너지사업 보급방법론에 관한 연구방향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