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발전계획 수립 시급
집단에너지 발전계획 수립 시급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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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가 집단에너지사업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의 마지막 연도지만 아직 2002년부터의 신규 계획이 세워지지 않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역난방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정책기관마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지역난방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조직 및 관련기관의 인원충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난방 사업에 대해 계획수립이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는 정책수립기관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지역난방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은 산업자원부 자원기술과지만 현재 서기관, 사무관 1명씩 2명이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인력부족이 심각한 상태다.
또한 이를 보조하는 에너지관리공단 집단에너지사업팀도 축소에 축소를 거듭해 몇몇의 인력만이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다가 그동안 지역난방에 대한 보조역할에 충실했던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올해 11월 민영화가 예정돼 있어 지역난방에 대한 실제적인 계획마련을 할 만한 기관이나 단체가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열병합발전협회가 있지만 이 또한 직원 3명에 불과한 소규모 집단이고 보면 체계적인 지역난방 발전계획 수립이 요원한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지역난방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저렴한 난방비, 열병합설비 등을 이용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등으로 인해 그동안 성장을 거듭해 2000년 말 현재 공급 세대수가 100만호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정부가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설립하고 지역난방 활성화를 위해 신규택지개발 지구를 지역난방 지역으로 고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고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등 지역난방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바가 크다.
정부는 특히 지역난방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순차적으로 작성해 이를 토대로 지역난방 사업을 확대, 보급시켜 왔다.
그러나 올해로 기한이 만기되는 기본계획안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100만호에 육박하는 지역난방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향후 발전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막대한 초기투자비가 필요한 사업의 특성도 기본계획과 관련기관 확대의 필요성의 한 요인이다.
또한 지역난방 사업자들은 지역난방사업이 대도시 연료규제에 묶여 값비싼 LNG를 연료로 사용해 사업성이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열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대규모 택지개발 위주로 벌어지고 있는 지역난방사업이 토지공사의 택지개발 축소에 따라 앞으론 기존 범위 내에서 열공급을 확대해야 하는 등 개선할 점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신규계획을 기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특히 집단에너지 사업은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른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열병합발전에서 나오는 전기를 직판할 수 있게 되면 틈새시장을 공략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미 일부 외국기업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를 서두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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