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 기후변화협약 대책반에 따르면 새로 출범한 부시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향후 2∼3년 동안 기후변화협상 자체 논의가 느슨해질 가능성과 미국이 전통적 공화당의 입장인 한국 등 선발개도국의 참여를 미국 참여의 필수 조건으로 강조할 가능성이 모두 존재하므로, 협상 대응에 있어서 유연성을 가질 필요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기후변화협약 자체는 교토의정서와 달리 이미 비준되어 있으므로, 외국의 의무 가입 압력이 경감된 시점에 국내 이행체계 및 통계체계 정비 등 향후 대응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실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러한 판단은 미국 부시행정부의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기본 입장이 개발론자로서 소극적 입장으로 특히 IPCC(Inter-governmental Pannel on Cliamte Change, 기후변화협약 정부간 패널)의 ‘온난화현상’에 관한 과학적 근거에 대하여 회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협약 관련 국제적 논의 지체 및 교토의정서 비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올 12월 캐나다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선진국 환경부 장관 조정회의도 미국의 태도에 따라 성과 자체가 불투명한 현실이며, 현재 미국은 CDM 시범사업과 관련된 예산 등이 미 의회 차원에서 집행 보류된 상태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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